남한과 북한의 관계. 이대로 계속 멀어지나?

2010.12.18 07:00

현정부들어 대북강경책을 천명한 이후 남한과 북한의 사이가 계속 멀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도 이뤄지고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있었지만, 현 정권의 대북 정책 하에서 순식간에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2008년 있었던 금강산 관광 금지 조치야 한국인 사망이라는 문제가 발단이였지만, 연평도 포격같은 사건의 경우 남북관계 악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해하실까봐 첨언하면, 포격을 가한 북한이 가장 나쁩니다.)

정부는 이 방법만이 북한을 굴복 시킬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북 강경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북한으로 지원을 차단하고, 북한의 행동이 선행될때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이부분이 말이 안됩니다.

현 정부들어 발생한 금강산 한국인 피살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 금지 조치가 취해진 덕에 홍보용으로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만, 피살 사건이 없었다면 결코 취해질 조치가 아니였습니다.

강경책을 주장하고 있는 와중에 천암함 사태(정부에서 북한일이라고 주장하는)나 연평도 포격사태가 있어도 여전히 개성공단은 돌아갑니다. 덕분에 역사상 가장 많은 달러가 남한에서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제대로된 대북 강경책을 할려면 개성공단부터 폐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할텐데, 결코 그런일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핑계는 확실하게 존재합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피해가 간다.'

변명을 이해해 줄수 있다고 합시다. 그곳 기업들 망할수는 없으니까요.

그렇다 해도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은 이상하기 그지 없습니다.

개성공단은 고작 입주기업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이유로 계속 교류하면서, 전쟁 날지도 모르는 행동은 끝까지 하겠다고 우깁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선 결코 전쟁이 나지는 않는다는 계산 속에서 취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민입장에선 걱정이 앞설수 밖에 없습니다.

쓸데 없이 평소에는 먹지도 않는 생수도 사게되고, 라면도 박스채로 사다놓고, 부탄가스도 상당히 사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북 관계는 계속 멀어집니다.

덕분에 계속적으로 강경입장에 찬성을 보내던 미국이 6자회담을 통해서 현 사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도저히 해결 기미가 안보이기 때문이겠죠.

현재 정부의 방침이 계속 된다면, 남북관계는 계속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그만큼 사회는 불안해지겠죠.(요즘 봐선 다들 익숙해졌는지 그러려니 합니다만)

이번 사격 연습 제개 건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연평도 포격이 북한의 무조건적인 잘못이라고 할만하지만, 또 다시 포격을 장담하는 북한의 상황을 보고서도 사격 훈련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정부의 방침은 결코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포격하면 응징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남는게 뭐가 있습니까?

게다가 어짜피 적한테 쏠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연습으로 쏘는거 굳이 그곳에서 안하고 딴곳에서 연습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든다고 거기서 연습하는 이유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가 평화 유지인데, 이 연습이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까?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더이상 멀어지지 않게 정부에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대화하자고 먼저 손을 반쯤내민 현 상황 아닙니까? 그냥 그것만해도 '강경책의 승리다'라고 떠벌릴 만하잖습니까? 그냥 그만하고 대화합시다.

대화시작하면 '강경책의 승리다'라고 떠벌리더라도 그냥 비난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시사 , ,

  1. 정말 전면전이라도 날 태세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서야...

    편안한 주말 되세요.

  2. 저도 국가가 제발 안심할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걱정되서 살수나 있겠습니까..

  3. Blog Icon

    비밀댓글입니다

  4. 감사합니다. 온누리님도 행복한 주말 되세요.

  5. 요즘은 정말 살얼음판인 거 같아요... 전에는 이런 기분이 전혀 없었는데 말이죠... 에효...

  6. 그러게요.

    요샌 전쟁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문득문득한다는 사실에서 오히려 기겁합니다.

  7.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바로 옆에서 저렇게 난리를 치고 있다면..
    이렇게 강경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요?
    상대가 북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식 밖의 반응을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야 분단국가이긴 하지만 옆에 있는 나라를 골라서 배치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면..
    상대가 비정상이면 비정상인대로 날뛰면 날뛰는대로 적절한 대응을 해야할 거 같은대요..
    평화를 위한 해법은 아닌 듯 하네요.

  8. 예. 저도 국가의 이익을 양보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 조금 다르게 행동하면 될 것을 너무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것 같아 현상황이 두렵습니다.

    솔직한 말로 전쟁나도 자기들은 안죽을 꺼라는거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