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고소 불가 합헌. 법이 아닌 마음으로 지켜야 할 도리.

2011.02.24 23:10

몇 주전 가족의 범위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80%에 가까운  응답자가 조부모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이긴 했습니다만, 저 역시 머리속에 박힌 가치관을 배제하고 현실만 고려해서 생각해 보면 조부모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특이하게도 외조부모의 경우는 오히려 가족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 유대감이 형성되는가 아닌가가 가족이 되냐 안되냐의 차이다라고 결론 짓었습니다.

스스로의 가족 범위를 생각해 보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제가 초중고를 다닐때만 해도 조부모 까지는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회 분위기 였는데, 이젠 반대로 당연히 가족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 질 만큼 변했으니 당연한 충격이겠죠.

어제 있었던 직계존석 고소 불가에 대한 위헌 소송의 결과는 이런 사회 변화가 어디까지 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위헌소송을 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너무 심하게 대하는 어머니를 참다참다 고소.
형사소송법 224조에 의해 부모를 고소할 수 없게 됨.
형사소송법 224조가 헌법의 평등권을 침혜한다고 위헌 소송.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newsid=20110224143819151&clusterid=291737)

상황을 보면 부모지만 정말로 소송을 할만한 상황이였고, 그래서 결국 위헌 소송까지간 상황입니다.

위헌 재판의 결과는 5(위헌) 대 4(합헌) 으로 위헌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최소 인원이 6명인 관계로 결국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헌법 재판소가 밝힌 결정의 이유는 "오랜 세월 유교적 전통을 받아들인 우리 사회에서 `효'라는 고유의 전통규범을 수호하기 위해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는 행위의 반윤리성을 억제하고자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입니다. 물론 가까으로 나마 합헌으로 판결이 나왔기에 이런 이유이지 위헌이 나왔으면 결정의 이유는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전통적 가치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합헌 결정은 취지와 의도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잘못된 판단 아닌가 합니다.

위의 가족 범위 결과에서 보듯 가족의 범위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이미 부모를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77%정도 밖에 안되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요즘엔 자식을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심지어 죽이는 부모도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모를 고소할수 없다는 것은 현실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애초 법의 취지로 봐도 그렇습니다. 항상 법에 대해 이야기 할때, 법은 도덕이 아니라 인간이 살면서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모 고소를 효의 관점으로 막는다면 스승도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르신에 대한 것도 모두 같이 취급해야 합니다. 부모만 고소를 못하게하는 것에 전통 규범 운운하는 것은 현시점에서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그래서 결국 5:4였겠지만.)

개인적으론 부모의 자식사랑, 자식의 부모 공경은 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부모 고소 급지처럼 그런 것들을 강제하면, 겉으로 그렇게 보이도록 할 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법으로 강제한다면, 몇년후 다시 위헌 소송이 제기되서, 위헌 판결이 났을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국 이런 가치관들은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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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

  1. 인간관계나 내면세계까지 법으로 규제할 수 는 없지요.
    확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바뀌면서 가치관까지 바뀌고 있다는 증거군요.
    유교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서 그런가?
    조부모가 살아 계신다면... 너무 심한 것 같네요..

  2. 가족을 '사람'이 아니라 돈이 먼저 개입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도, 서로간에 고소고발이 일어나는 이유도 아마 돈인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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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

    정말 마음으로 지켜야할 도리인것 같아요.
    좋은 글 즐감하고 갑니다. ~~~^^

  4. 가족인데..참으로 안타깝네요.
    가족끼리는 정말...
    서로 아끼고 존중하고 외롭거나 힘들때 힘이되는 존재여야 하는데
    맘이 너무나 아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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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걸 법으로 까지.. ㅠㅠ
    우리나가 어찌 가려고 그러나요..마음이 씁쓸하네요
    합헌이라 그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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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저런 법은 옳은 법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구타하고, 심지어는 어린 딸을 성폭행해도 대부분 풀려납니다.

    의붓딸을 성폭행하는건 처벌되지만 친딸을 강간한 것은 처벌이 안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저런 법, 저런 판사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심한 폭력과 구타와 강간까지도 자식을 사랑하는 행위이고, 그런 것도 기존 윤리 때문에 묻혀져야 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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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소리

    이러니 자식이 부모죽이는 사건이 나는거다
    자식은 부모를 고소할수없고
    부모는 자식을 고소할수있다
    완전개법이지 부모라도자식민페끼치면고오당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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