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개혁 좌초. 대한민국 사법부는 절대 권력인가?

2011.06.14 09:22

우리나라 사법부가 문제가 많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권력자와 있는자에 대한 법원의 관대함, 정치 검찰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는 모습, 자기편 감싸기, 전관예우 등등. 공정한 법 집행을 해야할 사법부 사명을 완전히 망각한 모습이였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상황에서 사법부의 개혁은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작년 2월 사법 개혁을 위한 여야의 논의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관심있게 지켜 봐왔습니다.

사실 이번 사법 개혁은 첫 단추부터 조금 잘 못 끼워진 감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사법부 내 문제가 스스로 정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데서 시작했지만, 정치권의 진심은 다른데 있었습니다. 여당의 경우 '정권의 생각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는 법원을 말 좀 듣게 할려는 의도'를, 야당의 경우 '정치 검찰 소리들을 정도로 정권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인 검찰을 잡기 위한 의도'를 가졌다고 보는게 정확합니다.

이처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시작하니 애초 제대로 힘이 모아질리가 없습니다. 여당이 법원 개혁안이라고 뭔가 내놓으면 야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포함되게 마련이고, 야당에서 검찰 개혁안이라고 뭔가 내놓으면 여당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이 포함되게 마련입니다.(현 여당쪽이 더 많이 나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 시간이 지나도 뭐 제대로 합의되는게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다 보니 여야당이 합의해서 만들어낸 사법 개혁을 위한 최후의 보루였던 6인 위원회 조차 고작 6명의 의견도 제대로 모으지 못하고, 내놓는 말 마다 위원회 내부에서 부터 '난 듣도 보도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수 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 절대 권력 사법부는 이런 상황도 그다지 안심이 안되었나 봅니다.

이부서 하나 없앨려다 사법개혁 좌초. 도대체 검찰 파워는 어디까지?

저축은행 건을 이유로 사실상 국회의원과 정권 관계자들을 협박합니다. 아 물론 검찰 입장에서 보면 이때까지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일을 제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비리 많은 사람들에겐 이건 사실상 협박입니다.

효과는 바로 나왔습니다. 사법 개혁의 가장 큰 이슈중 하나인 중수부 폐지가 여당내 반대파들의 의견 충돌을 이유로 난항을 겪더니 결국 청와대가 반대쪽에 표를 던지면서 사실상 끝장 났습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여당도 야당도 중수부 폐지가 안된다는 이유로 사법 개혁 전체를 좌초 시켜 버렸습니다.

비리많은 정치 집단과 비리 많은 사법부를 개혁 할려고 하자, '사법부쪽에서 나만 죽을수 있나'라며 정치집단의 비리를 들추기 시작하자, 비리많은 정치 집단이 '어이 왜그래 서로 그만하지.'라고 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이거 뭐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습니다.
얼마나 정치권에 비리가 만연하면, 저축은행건 하나 팍 터트려 주니까 알아서 기는 겁니다.

이번 사법 개혁 좌초는 우리나라에선 사법부가 절대 권력 기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줌과 동시에 우리나라 정치권력자들이 얼마나 많은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법 개혁 좌초로 얼마동안은 이제까지 처럼, 공정한 법 집행 따위는 기대하기 힘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걱정인것은 나름 잘 해오던(물론 현 정권과 연관된 핵심은 계속 비켜가고 있었지만,) 저축은행 수사가 흐지 부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수많은 폭로가 나왔는데, 분명 개중에서 진실도 있을 겁니다. 정치권력의 비리를 캐내기 위해 자세히 조사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사법 개혁 무마에 대한 댓가로 검찰이 사건을 종결 시키려 하지 않을까요? 유심히 살펴봐야 할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도대체 얼마나 비리가 많으면, 검찰이 깽판 한번 부려주니까 바로 좌초 됩니까? 검찰이 절대 권력을 가질수 있는 힘과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인들의 비리때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검찰 개혁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개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 뽑을때 그의 전과를 애써 무시하며 경제 성장만 시키라고 하신분들...
결국 비리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도 제대로 할 능력이 안된다는 걸 깨닫기 바랍니다. 자기 이익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 뭐하나 제대로 할수 있어 보입니까? 정치는 능력만큼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식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잘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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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 , , , , , , , , , ,

  1. 권력은 미묘합니다. 무섭다고 말하죠.

  2. 사법개혁의 핵심은 뭐니뮈니 해도 5000만민중의 변호를 쉽게 받을수 있는가다.현해의 변호사선발 1000명으로 과연 일반 민중들이 변호를 충분히 받을수 있는가.일반민중이 수백,수천하는 금액을 어떻게 변호를 받을수 있겠는가.변협의 주장은 변호의 질이 떨어 질것이라 것인데 숫체 수백,수천으로 변호의 접근자체를 못하는 민중들을 상대로 이것이 과연 옳다고 보는가.그들이 과연 변호의 질문제를 염려하는 것인지 그들의 현 기득권 지키기인지 5000만 민중은 생각해 보라.한해에 배출되는 변호사가 10,000명은 되야 변호의 접근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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