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사 기득권 싸움에 국민 건강은 안중에 없다.

2011.06.23 09:20

우리나라는 기득권을 가진 세력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의 정책마저도 좌지 우지 할 정도입니다. 의사 약사 판사 검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일수록 더 심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이러니 하게도 이들의 기득권은 국가가 줬다는 점입니다.

이번 약국외 약 판매 사안에 대해서도 이들의 기득권의 힘은 여실히 들어 났습니다. 복지부 장관이 야심차게 계획한 약국외 약 판매 사안을 포기 시키게 만든 겁니다. 물론 현재 대통령의 압박으로 다시 살아나 논의를 하고 있지만, 장관이라고 하면 국가 공무원 서열상 3-4위즘에 해당하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의 의견도 묵살할 만한 힘 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다시 논의가 시작된 이후 보여주는 모습은 더 가관입니다.

어쩔수 없이 약국외 약판매가 기정사실화 되자, 약사들은 자신들이 손해 보는 부분에 대해 다른 것으로 보상 받기를 바라며, 여러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안정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의사 역시 당사자로 포함이 되는 문제이다보니, 이제 약국외 약판매는 약사만이 아닌 의사도 포함된 문제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논의에 있어선 약사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후 의약품 재분류가 한번도 진행된 적이 없다는 점이나, 전문의약품 중에 안정성이 확실히 밝혀져서 외국에선 일반의약품으로 팔리는 제품이 많다는 점등이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의 근거와는 별개로 약사들의 요구엔 문제가 많습니다.

며칠전 아고라에 올라왔던 현직 약사라는 분의 사후 피임약에 관련된 글이 대표적입니다. 사후 피임약이 외국에선 일반의약품으로 팔리고 있다거나 안정성이 충분히 밝혀졌다는 등의 의견에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박카스의 무수 카페인 성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카스를 약국외 판매 할려면 무수카페인 함량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할 정도로 박카스의 약국외 판매에 부정적 견해를 날려준 약사들이 박카스 이외 지정된 약들에 대해선 한마디 논의가 없는 모습, 그리고 사후 피임약의 주의란에도 분명히 나오는 부작용 유의사항(이걸 포장지에 쓸정도면 분명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는 이야기죠.)을 무조건 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약사들의 이중적 태도를 문제 삼는 겁니다.

사후피임약은 제가 잘 모르니 여기까지만 문제삼지만 박카스는 더 웃깁니다. 이제까지 약국에서 박카스를 먹는다고 해도 거의 준 음료수 수준으로 먹어왔고, 또한 아무런 문제없이 박스(10개들이)채 판매를 해왔습니다. 저희집엔 지금도 박카스 박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박카스가 왜 갑자기 약국외 판매를 할려고 하니 문제있는 것으로 둔갑합니까? 그럼 애초에 박스 판매를 안했었어야죠. 저희집은 그 위험한 약을 얼마나 마셨는데요.

약국외 약판매가 기정사실화 되자 심야 당번 약국 못하겠다는 약사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처방전 재사용 건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약 오남용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 다들 아는 사실인데, 약국에서 약 더 팔겠다고 처방전 재사용을 하자니요? 우리나라 사람들 약 오남용으로 다 죽일 생각인 겁니까?

의사들 역시 약사 못지 않습니다. 충분한 근거를 가진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무마 시킬려는 모습에서부터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방전 재사용 건을 반대 하는데서 보여주는 이중적인 모습도 문제입니다. 약 오남용이 있을수 있다고 하면서 처방전 재사용은 절대 반대하면서, 의사의 진료 기록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하루에도 여러번 병원을 가서 진료하고 약국에서 약을 타는 것을 방지하자는데는 난색을 표합니다.

대부분의 수면제 자살자들이 하루에 여러곳의 병원과 약국을 돌아 치사량의 수면제를 구입한다는 사실이나 잘못된 약물 오남용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분명 막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임에도 환자가 줄어들까봐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약국외 약 판매 건은 이처럼 의사와 약사의 기득권 싸움안에서 열심히 떠돌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 따위야 나의 기득권 사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것이라고 말하는 듯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뭘 믿고 내 건강과 목숨을 저런 사람들에게 맞기는 거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득권 사수에 쓸 힘으로 우리나라 진료, 약물 오남용 줄이고, 건강 보험 건정성 확보한 다음에 당당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 같은 건 정녕 기대할수 없는 모습일까요?

p.s) 이 글은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 약사를 비난하는 글이 아닙니다. 비난받을 만한 사람을 비난하는 글입니다. 혹 모든 의사 모든 약사에 대해 비난 하는 글이라고 오해 없길 바랍니다.
신고

시사 , , , , , ,

  1. 공감합니다 정말 자기 밥그릇만 생각하는것같더군요
    글 잘보고갑니다

  2. 너무 속보이는 수준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하니
    어느 누가 공감을 해주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서로 맞는 말을 해도 기득권 싸움일 뿐입니다

  3. 뭔 대책도 없이 밥그릇 뺏길까봐 국민건강에 관심도 없는 약사협회..한심합니다.
    약국에서 팔던 마트에서 팔던 정책적으로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도움되는 정책을 논의하셨음 좋겠습니다.
    약사협회에서는 마트에서 팔면 약과남용 부작용 염려된다고 심각하게 말하는데,,
    정작 실험결과 10곳중 9곳이 소화제 팔면서 아무 설명도 안하더군요..
    앞뒤안맞는 말도 안되는소리 좀 이제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by MJ

  4. Blog Icon
    김승주

    먼저.. 약사입니다...
    약사내에서 의사내에서.. 많은 의견이 있고.. 상반된주장과 모순 있을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것 저것 내 보내는 자극적인 제목을 보고 있으니...
    약사인 저 조차.. 약사들...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ㅠㅠㅠ
    하지만 처방전 재사용에 대해서..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전..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비용이나... 건강을 고려해서)
    약사의 이익을 위하는것은 전혀 없습니다.
    처방전을 재 사용하던.. 처방전을 새로 받아 오던.. 조제료는 동일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성 질환자 고혈압 당뇨. 갑상선... 계속 같은 약을 드시는 분이 있습니다.
    매월 같은 약을 드시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고 약국에서 약을 짓습니다.
    하지만...
    정작 필요 할때 혈약을 못 드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병원이 문을 닫을때...
    제가 젤 난감한 경우는요...
    병원이 문을 닫고(밤이나 휴가나).. 약국은 열려 있으니.. 약국서 혈압약 내 놓으라는 경우입니다.
    약사 입장에서야 당연히 드리고 싶지만...
    항상 같은 약이니 그냥 달라십니다 하지만 드릴수 없습니다.
    제가 지어 드리면 임의 조제로 법적 책임을 받습니다.
    처방전은 일회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고 복용해야 하는 약인줄 알기에 발만 동동 거립니다.
    그런.. 환자를 위함입니다.. 2번 사용할지 3번 사용할지.. 1번 사용할지..
    결정은 어짜피 의사가 승인 내리기 나름입니다.

  5. Blog Icon
    요셉

    약사가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을 하면
    이윤을 남기기위해서
    질이 떨어지는 카피약을 환자에게 줄가능성이 높습니다
    약사는 자기 혼자서 약을 팔면 되지만
    의사는 간호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많은 사람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진짜로 몸이 아프면서 의사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사쪽에 더 공감이 갑니다

  6. 배웠다는 인간아~~~
    니 죽고나면 결국은 손주들 몫인데
    그 기득권 쟁탈해서
    얻어 지는 것 무엇이였던
    조금 더 주머니 쌈짓돈 더 벌어서...
    부자 되었던,
    인간아!!!
    정신차려 !

  7. Blog Icon
    기득권?

    의사-약사 기득권 싸움으로 비치게 함으로써 누가 이득을 보는 걸까요 ?

    약사 주장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한 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야간당번약국제도를 하겠다고 했다가 어떤 이유로 취소했는지도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약국 가서 약을 사 본 경험과 약국에 진열된 수많은 상품을 떠올려보셨으면 합니다.
    병원 진료 후 약을 구입할 때 약값 이외에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약 복용 후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되면 약국에 갈 것인지, 병원에 갈 것인지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슈퍼판매도, 일반의약품도, 전문의약품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

    그럼에도 국민 건강은 안중에 없는 이익집단들의 기득권 싸움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전통 한의학에 자신의 몸을 맡기시는 건 어떨지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8. Blog Icon
    의약분업은 실패했죠.

    의약 분업을 통해 의료비 절감을 추구할 수 있을거라고 했지만, 의료비는 해마다 폭등하고 건보 재정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입니다.

    약사의 존재 의의가 뭔지 참 궁급합니다.
    약을 짓는 것은 예전에 병원에서 바로 타가던 시절이 배는 편했습니다.
    굳이 아픈몸 끌고 약국 한번 더들를 필요가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불편하게 몸 끌고가서 약을 지으면
    조제비와 복약 지도료 명목으로 빠져가는 돈이 해마다 수조원입니다.

    병원에서 지어먹으면 안나갈 돈이 약사에게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약사들은 의료비 상승의 원인으로 맨먼저 의사의 리베이트를 꼽습니다만,
    실제 약값을 정하는건 정부이지 제약사가 아닙니다. 리베이트 근절을 시키더라도
    약값은 정부가 내리지 않는 한 그대로 있고 리베이트가 성행하더라도 정부가 내리면 약값이 내려갑니다.
    여튼 모든 방법을 써서 의사들이 의료비 상승에 모든 책임이 있는것 처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의약분업 전으로 돌리는겁니다. 약국에게 지불해야 할 돈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약국들은 자신들이 진료 받고 약 타가는데 별필요 없는 과정이란걸 국민이 아는걸 두려워하죠
    그러니 약국외판매도 두려워하고, 자신들의 존재 자체가 의료비 상승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책임을 의사에게 돌리기만 하는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죠. 내일 당장 약국이 없어진다면, 조제약 짓는데 국민들에게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지.
    아마 없을겁니다. 태반이 거기서 타가는게 편하다고 생각하겠죠.

    의약분업 자체가 의료비 상승입니다.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약국의 존재 자체가 의료비 상승입니다. 이걸 싹 없애면 됩니다.
    의약분업 폐지 내지 선택분업(병원, 약국 모두에서 처방가능, 병원에서는 조제비, 복약지도비 없음)으로
    나가면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막을수 있음을 알아야합니다.

    만약 선택분업이라도 통과가 된다면, 약국 생존권 보장해달라고 들고 일어서겠죠.
    하지만 약사들이 국민 건강은 전혀 관심 없듯, 우리도 그들 생존권에 관심을 줄 필요는 없겠죠.

    어떤 일이 흘러감에 있어서 불필요한 과정을 줄여야죠. 거기서 나가는 비용도 말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약국조제 자체를 없애는겁니다.
    옛날로 돌리는거, 그게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입니다.
    옛날로 돌리더라도 약타먹는데, 뭐 불편한게 있습니까?ㅋ

  9. Blog Icon
    의약분업은 실패했죠.

    아 그리고 저는 약사 까는 글을 썼으니 약사들에게 의사 취급을 받겠군요^^
    저는 의약 분업 자체에 회의적인거지
    의사 리베이트가 정당하네, 과잉 처방이 정당하네 이런 이야긴 전혀 한적이 없습니다.
    괜히 의사취급하지 말아주세요. 부탁입니다 ㅋ

    그냥 약타먹는데 필요없는 과정이 하나 끼어들어 그사람들이 국민돈으로 배불리 먹고사는게 싫을 뿐이죠.
    필요 있다면 당신들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이유좀 설명해보세요ㅋ

    지금까지 이런 질문에 대답한 약사는 본 기억이 없습니다ㅋ
    왜냐면 없어도 약타먹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최초 의약분업은 약사의 존재로 의료비를 줄일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걸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실패했죠.
    할말 있습니까? 의사탓으로 돌릴건가요? ㅋㅋ
    늘상 그래요. 리베이트 물고 늘어지죠.
    근데 약값은 정부가 정합니다. 제약사가 하는게 아니에요 ㅋㅋㅋㅋ

    안그래도 딸리는 건보료때매 죽겠는데 당신들이 스스로 자폭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건보료 바닥나면 그게 의료 민영화입니다. 의료 민영화 터지면 당신들은 진짜 죽는겁니다.
    국민위해 진짜 한건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10. 잘 보고 갑니다~ 공감가네요~ 내용 참고해서 칼럼 하나 적어 봅니다^^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