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올인하는 이유.

2011.07.11 11:40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렇게 까지 무상급식 반대를 정치쟁점화 하는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찬성하는, 다시 말해 적게 잡아도 서울시 인구의 10-20%는 될 유권자들에게 등을 돌려 가면서 까지 정치생명을 거는 것은 무모하기 때문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를 포함 무상급식에 반대를 하던 정치인들이 무상급식에 대한 여론 반응을 확인한 직후 무상급식 찬서으로 돌아선 사실을 보면 이는 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무상급식 반대를 했을때 돌아올 유권자들의 비난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어쩔수 없다고 생각되자 그럼 주민투표를 통해서 국민이 무엇을 더 원하는지 확인하자고 나선 것입니다.

이런 오세훈 시장의 행보는 일단 겉으로 보기엔 성공적으로 보입니다.

주민투표에 필요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인 41만 8,000명을 훨씬 넘어선 총 80만 1263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 제출할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현재 부정서명 대리 서명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출한 서명의 반정도만 정상 서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투표를 시행할수는 있는 수 입니다.

물론 부정 서명이 너무 많이 발견된다면 정치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서명관리를 오세훈 시장이 직접하지 않은 이상 주민투표할 숫자만 만족하면 책임은 떠 넘겨 버리고 투표로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첫단계는 성공적이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애초 무상급식은 여론조사에서 79% 가까운 지지를 받은 정책입니다. 만에 하나 주민투표률이 33.3%를 밑돌아서 투표함을 개봉도 못해보고 끝나거나 개봉했는데, 완패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선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오세훈 시장으로써는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의 당내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 김문수 도지사는 발빠르게 무상급식 찬성으로 돌아서서 오세훈 시장의 주민투표 강행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투표 실패는 경쟁자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에 올인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욕심 때문입니다. 비록 대통령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특급 열차라 할수 있는 서울 시장이긴 하지만, 오세훈 시장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를 결정할 당내 정치적 입지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현재 당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서울시장이기 때문이지, 그외에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 변호사 출신이기에 당연한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그가 당내 경선을 뚫고 과연 대선 후보까지라도 갈수 있을까?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그에겐 확실한 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상급식을 타겟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포장을 더해 무상급식은 추후 무상의료, 무상보육등 포퓰리즘 정치로 가는 첫 단계로 정의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오세훈 시장은 포퓰리즘 정치에 맞서 싸운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질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오세훈 시장에겐 최적의 카드일수 있습니다. 이번 한나라당 경선에서 봤듯이 친이 친박 계파 정치에 진절이 친 사람들이 홍준표에게 몰표를 줌으로써 그를 당 대표로 만들었습니다. 오세훈 역시 그 길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파 정치를 안하고, 서울 시장이라는 메리트와 보수 정치인이라는 색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딱 좋아할 만한 모습입니다.

물론 주민투표가 최악의 결과로 나타나면 정 반대 상황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오세훈 시장에겐 대선으로 가기위한 극복과제 정도라 생각되겠지요. 비록 당장 다음 대선 후보로 박근혜라는 큰 벽이 있긴 하지만, 이정도 이미지를 잘 만들어 낼수 있다면 mb처럼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생각이야 어쨌든 국민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시사] - 뉴타운 철회? 무엇을 위한 용산 참사였나?
[시사] - 한 입으로 두말하는 오세훈. 이중성을 꼭 기억하자.
[시사] - 망국적 포퓰리즘의 황태자 오세훈. 무상급식이 포퓰리즘이라고? 
[시사] - 나는 서민이다. 56억 보유한 오세훈의 외침. 

여러번 지적했지만, 오세훈은 딱 mb 2.0입니다. mb가 서울 시장 당시 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정치인입니다. 현재 mb 모습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전 머리가 아픕니다.

윗글에서 몇번이나 이야기 했지만, 오세훈은 대선을 향한 야욕으로 전시행정을 남발한 덕분에 취임당시 7조였던 부채가 현재 20조로 늘어나 있습니다.(mb는 흑자였던 서울시를 7조 부채로 만들어 주셨죠..) 이 부분만 하더라도 그가 얼마나 무능한지 단적으로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나라 망하게 하지 않을려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오세훈 시장을 지켜봐야 합니다. 서울 시민 이라면 원치 않는다고 해도  무상급식 찬성에 표를 던져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혹 무상급식이 나쁘다고 생각하더라도 훗날 나라 망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정치인생 종치게 해주는 것이 최선입니다.
 

시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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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오세훈씨..당신 돈으로 무상급식 10명이라도 해보고 하쇼..나랏돈을 마치 자기돈 처럼 인심쓰기는..
    첨에는 고마워하는 서민들 좀 있겠지만 나중에는 당연한듯.. 나라에 돈 없어서 세금 올리고 결국은 자기돈 내고 먹는거나 마찬가지일텐데..ㅠㅠ 인심은 자기가 다쓰고..없앨때는 무슨 명목으로 할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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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한이

    ㅋㅋ 내용좀 알고 아니 읽어보고 답글달아요. 독해력이 이리 떨어지는데 자기 자식에게 뭐라 할수나 있을른지..

    오세훈은 무상 급식 반대에 올인하고 있다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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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이구만...

    이건 병신이야 뭐야...

    오세훈 시장이 무상 급식에 반대한다고 글 제일 첫 줄에 씌여 있는데... 맹인이냐?

    오세훈 시장 취임한지 5년이 넘었는데 오세훈이 어떤 정치를 하는지도 모르고 댓글을 달았네..

    개병신이구만...

    글은 읽었냐?

    알지도 못하면서 나대는 새끼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

    쯧 쯧 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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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한이님도

    잘읽으시고 그위분은 욕하지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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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한이님도

    잘읽으시고 그위분은 욕하지마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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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ㅉㅉㅉ

    나라 말아먹고 계신 생각없는 정치인님들...토나와요...
    그 덕에 서민들은 정말 먹고 살기 힘듭니다...
    모든게 엉망이 되어버린 내가 살고 있는 나라...
    님들이 다말아먹고 계십니다...

  7.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학생들의 밥 한끼를 공짜로 주냐 아니냐의 질 낮은 논쟁을 해야하는 점 입니다.
    우리는 평창 동계 올림픽의 60조원 경제 효과를 바라보는 희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 입니다.
    더 많은 나트륨과 더 많은 물엿과 더 많은 조미료로 아이들을 병들게 하기 전에
    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를 논해야 더 선진사회 아닐까요.

    학생들이 음식으로 병들면 더 많은 대사질환 환자가 생기고 결국에 건강보험은 파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오세훈과 곽노현은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도 생각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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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

    경제 공부좀 하고 이런글 쓰시죠. 부채가 아예 없는것도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9. 음. 왜 문제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 수준인건가요?

  10. 2만달러 간신히 넘는 나라에서 무상급식이라.... 참 웃기죠

    현재의 좌파들의 수준은 국민 대다수의 수준보다 낮은것 같습니다.

    물론 동조하거나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만(그렇니까 의회에서 통과가 되겠지만)

    곽교육감은 무상급식에 왜 그리 목 매는지... 현재의 나라살림 사정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그걸 통과시킨 의회는 곽교육감 비서쯤 되는것 같고 ㅋㅋ

    좌파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존재

    여튼 무상급식은 4만달러 넘고 나서 다시 거론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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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만

    오세훈이 무상급식에서 패배하는 날에는 대한민국에 포퓰리즘 헬게이트가 열릴 것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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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제발 자기 위해서 나라 팔지맙시다.
    자기 혼자 먹고살만 하다고 남은 국민은 다죽일려고 하네
    어른으로서 대한국민으로서 정말 창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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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준이

    2만 달러에서 왓다리갓다리 하는 나라에서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도 웃기고

    애초부터 오세훈은 대통령이 될 그릇이 되지도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