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대생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 되지 않길.

2011.07.13 09:02

지난달 성추행 의대생 사건이 일어났을 때, 온 인터넷 게시판이 들 끌었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가장 핵심은 '의사가 될 사람들이 저 지경이면 어떻게 믿고 병원을 가냐'는 것이였습니다. 당연히 이들의 의사 면허 획득은 불가하다며, 난리가 났고 시험을 못 보게 하기 위해 출교 시켜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법적 처벌을 기다릴 필요없이 학교측의 제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보통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건이 생기면 결과를 기다리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엉뚱한 사람들 비난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공인들처럼 하는 행동 하나하나 하는말 하나하나 다 들어나는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한쪽말만 듣고 판단하다가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성추행한 당시 상황을 폰을 이용 사진도 찍어놓고, 동영상도 찍어 놓았습니다. 물증 역시 완벽한 상황입니다. 굳이 법적 처벌 기다리지 않아도 충분한 상황이기에 학교측의 대응 속도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려대가 이전에 보여준 일과 비교하면 확실히 늦은 판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만한 상황입니다. '학내 시위 과정에서 과격한 행동을 보였던 학생들에겐 단 2주일 만에 출교 처분을 내리는 기민함을 보여준 학교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까지 기도한' 성범죄자들에게 이리 누릇누릇 눅눅해진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고려대 대자보 내용처럼 훨씬 중용한 사안에 대해 이전보다 느린 대처를 하고 있는 고려대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려대 표어처럼 정의 진리가 승리하는 모습 좀 보여주길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가해자들이 거물급 변호인단을 선임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명은 유명 로펌의 변호사 3명이 담당하고, 한명은 무려 7명의 변호사가 담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당황스러운 변호인단 구성입니다. 하지만, 그들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면 더 대단합니다.

재경지법 영장전담판사 시절, 대기업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무더기로 기각해 화제가 된 J변호사
2009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시절, '촛불재판' 개입 파문 폭로에 앞장선 P변호사
참여정부 시절 정권 실세로 통한 S변호사
S변호사가 속한 H로펌은 전직 대법관이 고문을 맡고 있음.

어마어마 하지 않습니까? 왠만한 초대형 사건 못지 않은 변호인단 구성입니다.

이정도까지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 보면 꽤 잘나가는 집안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가해자의 부모가 변호사 의사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걸 넘어 집안은 더 빵빵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안 힘을 빌려 이들이 이런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려고 할 것입니다. 물증이 다 있는데, 최소한의 처벌이 가능할까? 우리나라 법조계를 보면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온갖 지저분한 방법을 쓸겁니다. 재판 시간끌기, 법정에서 사건을 확실히 하자는 핑계로 피해자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리기, 전관예우를 통한 형 줄이기, 빽을 이용 합의하기 등등 쓸 방법은 많을 겁니다. 혹여 그 과정에서 지친 피해자측과 합의가 되면 합의를 명목으로 무죄나 벌금형에서 끝내도록 할 가능성도 배제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가해자도 있고 피해자도 있는데, 처벌 받는 사람은 없는 아주 이상한 사건이 될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슈가 되었는데 그럴리는 없다고 말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판결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장 대기업 총수들께선 뭐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집행유예나 징역 2년 정도 받고는 한 6개월 있으면 사면 받습니다.

좀 잘 나간다 하는 분들, 사람들 관심 꺼질때까지 재판 질질 끌다 결국 집행유예나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 사건 또한 그런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이 사건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지 않는 길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이 의사가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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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빵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가요?
    죄를 저지른 이상 댓가를 치뤄야 한다고 봅니다.
    지켜 봐야겠습니다.

  2. 고려대가 아니라 구린대에요...

  3. 저도 매우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초호화 변호인단이더군요...
    우선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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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피의자들의 변호인들이 그렇게 거물이라는 것은 걔들 집안이 좀 산다는건데
    피해자 여학생 집안은 형편이 어떨런지! 그 친구 집안도 빵빵하다면 집안싸움 나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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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mimmi

    성폭행한 놈들
    해병대 가해자보다 더 나쁜 놈들
    언론놈들아 !
    해병대 그만 까대고
    저 새끼들이나 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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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사도

    마땅히 처벌 받아야합니다

  7. 제발~~ 이라고 외치고 싶네요~
    올초에 유행했던~ 드라마의 대사가 문득 떠오르네요~
    누구는 백좋은 부모의 덕으로 죄를 짓고도~ 자신있게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8. 이런 자들이 의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9. 변호인단을 보니 정말 뭔가 구린.. 내가 좀 나는 듯 하군요..
    금새 식어버리는 이러한 질타와 관심은 비웃기라도 하는게..
    속상합니다.. 마땅한 처벌이 있길 기다려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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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의대생 죽어라

    가해자 놈들을 변호 하는 인간들이나 가해자 색히나 가해자 집안이나 모두 썩었다. 이런 더러운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다. 돈 있고 빽 있으면 다 되는 대한민국.... 정말 짜증난다. 이런 애들이 나중에 사회의 우두머리가 된다면 앞날이 끔찍하다. 가해자, 가해자 집안 인간들, 가해자 변호하는 변호사들 모두 지구를 떠났으면 좋겠다

  11. 무쟈게 공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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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는것은 유죄맞습니다
    그나저나 그런 인성을 가진 학생들이 사회 요직에서 활동 한다는것이
    가슴 아플뿐입니다

  13. 참 답답한 세상입니다.
    고려대는 범죄자 양성소가 되려는가요?

  14. Blog Icon
    asdf

    의대생들이 장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었다보니 다른 사람들 상식과는 다른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다정하게 보이는' 사진이 공개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을거 같습니다. 저렇게 끝까지 반항하는 사람

    입장도 공평하게 반영하는게 좋을거 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