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최저임금 비교. G20 의장국 위상은 어디로?

2011.07.15 09:01

 

G20 의장국을 지내면서 온갖 호들값이 많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전세계 주요국가라느니 -G20들어간게 이미 주요국이라는 거 아님?-
세계적 영향력을 가진 나라라느니 - 그래서 대통령 당선되고 미국 대통령 별장에 차 운전하러 가셨음?-
경제 효과가 45조 정도 된다느니 - 그 45조 경제 효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은 점점 더 살기 어려워 지고 있거든요.-
여하간 있는 구라 없는 구라 쳐 가면서 대통령 치적 만들기에 올인 해 주셨습니다.

이러고 나서 국민들의 머리 깊숙히 OECD가 박히고 나자 요즘은 뭐만 하면 'OECD 기준으로' 혹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같은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OECD기준에 부합이 안되거나 정치적으로 손해 볼만한 사안들에 대해선 'OECD 기준'은 갑자기 사라지고 딴 이야기만 줄줄 늘어놓습니다.

그렇게 세계 지도국중의 하나를 강조하면서 탄소 배출 제한에 대해선 개도국 수준을 당당히 요구하시더군요. 이건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수 있는 것이기에 대통령으로서 그럴수 있다 치겠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감면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땐, OECD중에서도 우리나라 보다 높은 나라가 있음에도 그런 이야기는 쏙 빼고, 그외 우리보다 낮은 OECD 나라를 기준으로 높은 법인세를 줄이자고 이야기 하십니다.
웃긴건 개인의 소득세 감면의 경우 우리나라가 OECD 주요국 보다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낮추자는 요구를 합니다.
근로시간도 문제가 됩니다. OECD주요국 주간 근무시간이 40시간이라, 우리나라도 법으로 40시간 맞춰 놓은 것을 가지고 OECD주요국과 같은 근무시간을 실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근무시간은 아직도 OECD는 커녕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에 있습니다. 근데 법을 어기는 사업장을 단속도 잘안하네요.

결국 OECD어쩌구 하는 말들은 자기 정치적 치적을 좋은 쪽으로 포장할 때만 쓰는 관용구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역시 딱 그런식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타 정치 경제쪽에서 좋은 일이라면 주저않고 붙이는 'OECD기준'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분과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을 고려했다'는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시사] - 최저임금. 중소기업 누가 힘들게 하고 핑계로 쓰나?
[시사] - 최저 임금 동결? 그 돈으로 한번 살아 보라.


그래서 도대체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위의 자료는 2009년 자료입니다. 전세계 국가중에서 OECD에 포함되고, 우리보다 비슷하거나 좀 잘산다 생각되는 나라는 다 들어 있으니 비교하기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최저임금만 보면, 우리나라는 2012년 받을 4580원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꼴찌입니다. 더 충격적인건 꼴찌도 그냥 꼴찌가 아니라 무려 두배를 해도 끝에서 2등인 캐나다보다 작습니다. 이건 2009년 자료인데도 이지경입니다.

물가고려를 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일수도 있지 않냐? 반문하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빅맥가격과 1시간 노동으로 살수 있는 빅맥 갯수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비교해도 우리나라 노동단위 시간에 대한 댓가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1.2개 살때 그다음 낮은 국가도 1.93개를 살수 있습니다. 최소 60%는 더 받는 셈입니다.

빅맥으로 비교하는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빅맥으로 비교하는 걸 빅맥지수라고 하는데, 이건 영국의 유명한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지가 나라별 물가지수를 쉽게 비교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쉽고 빠른 비교 방법입니다.

위키백과에서 빅맥지수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빅맥 지수는 각 나라의 구매력 평가를 비교하는 경제지표로, 1986년 9월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처음 사용하였다.맥도날드사의 대표적인 햄버거 빅맥은 전 세계 어느 매장에서나 살 수 있고, 크기와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팔리는 빅맥의 값을 통해 물가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는 환율보다 더 현실적인 지표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빅맥 한 개의 가격이 2.50 달러, 영국에서의 가격이 2.00 파운드라면 이 때의 구매력 비율은 2.50/2.00 = 1.25이다. 이 때, 환율이 1파운드 대 1.81 달러라면 1.25 < 1.81로, 파운드가 과대평가된 것이 된다

이처럼 오히려 환율보다도 더 현실적이라는 지표에서도 우리나라는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바닥권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G20 의장국 개최를 자랑하고 그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고 나르는 것을 방송에 내보내기 보다는 좀더 국민 모두에게 현실적이고 도움되는 일을 열심히 하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치적에 어울리는 것만 OECD기준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처럼 OECD기준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들도 실상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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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전한 경제에 비해 뒤쳐지고 있는 분배 문제..그 중 대표적인 하나가 최저임금제라고 봐요..

  2. 최저임금의 많고 적음도 문제지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문제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참 답답한 세상살이입니다.

  3. 좋은 글 잘보고 페복하고 갑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4. 경제규모나 일인당 소득 부분에서 비교가 되지도 않는 나라하고 비교를 하면 비교가 되니?? 일인당 국민소득이 2만대 후반부터 3만대가 넘는 나라들하고 국민소득이 2만인 나라하고 비교를 하다니...저게 많이 주는 것 같아도...자기들 나라의 국민소득으로 따지면 결코 많은 게 아니지... 그리고 저런 나라는 또 세금이 엄청나다...소득이 많은만큼 세금 부담도 엄청나지...최저임금이 많아 보여도 실제로 따지고 보면 결코 많은 게 아니다... 국민소득 3만달러가 넘은 국가랑 2만달러을 갓 넘은 국가랑 비교를 하니...당연히 저런 나라가 많아 보이지...좀 제대로 된 평가 가지고 비교해볼래...차라리 소득수준이 비슷한 나라랑 비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5. 그래서 멕시코보다도 적습니다. 2010년 한국 4.320원,
    멕시코 5.708원' 됐나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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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나 비교하고 디스하셈ㅉㅉ

    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많다..라고? 근거를 명확하게 대보렴

    호주소득세와 한국소득세 비교한거 네이버에도 나오는데 뭘 좀 알아볼 노력이나 하고 헛소리하지 그래

    호주가 시간당임금이 우리나라보다 많은 거는 다녀온 사람이라면 확실한 정보고 실제
    마켓실물가격도 한국보다 의외로 싼게 많아

    근데 소득세 내는 비율은 별차이가 없단다..
    글쓴이가 개념있게 쓴글에 근거없이 디스하지말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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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z

    위에 분. 빅맥지수는 그것때문에 표기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만 비교하면 당연히 오류가 있겠죠.

    그래서 다국적 기업인 맥도널드 빅맥 구매가능 개수로 최저임금을 비교한 것이죠.

    난독증 환자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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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주랑

    ...제가 호주있어서 받은 느낌은 한국은 그저 한국일뿐입니다. OECD 몇위 국가라던가 G20 같은덴 관심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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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인가서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을 말하자면

    OECD국가들중에 최저수준임은 부인키 어려워보이더군요!
    거기서 보니깐 일본과 체코, 한국이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나라들로 나오더라구요!

    여기서 좀 놀랬던 게, 일본의 최저임금이 평균임금대비 매우 낮은 국가였단 점입니다.
    우리나라보다는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이 높아서 그렇지, 원래는 별로 뭐.. 그리 높은 상황이 아니었단 거지요!

    암튼, 이런 상황서 엉뚱한 소리만 해대는 경영자들이랑 정부측 인사들..
    그냥 좀 패죽였음 좋겠단 생각..

  10. 제 기억엔 45조가 아니라 420조로 기억합니다... 놀라운 액수죠... ㅋㅋㅋ

  11. 최저임금은 반인데 물가는 그들과 같은 수준이니 국민들이 뚜겅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ㅠ

  12. Blog Icon
    ㅁㅇㄴㄹ

    저러면서 누구나 노력하면 잘산데 이론적으로도 틀리자나?현실적으로도 틀리고 ㅋㅋ
    최저임금이 GNP대비 맞아야지 내년에 최저임금 내려간다 정신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