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뽑아도 똑같다고? 시장 선거후 변화들. 부유세. FTA 비준 연기.

2011.11.07 08:59

선거가 있을 때면 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놈이 그놈이지. 누굴 뽑아도 똑같아.'

전 이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걸 넘어 이 말은 자기들 잘못을 쉽게 덮고 지나가고자, 정치인들이 퍼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실정에 대해 큰 책임을 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말 저 말이 맞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당장 이번 서울 시장 선거후에 나타나는 변화들만 봐도 이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올해 국회 최대의 이슈인 FTA 비준이 연기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이 서울 시장 선거에서 이겼다면 결코 비준 연기는 없었을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상당한 차이로 패배한 탓에 한나라당은 당장 몇개월 남지 않은 내년 총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야권에선 수정없이 통과는 절대 없다라고 하고 있기에, 한나라당이 숫적 우세로 통과 시킬려면 강행통과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강행 통과는 사실상 내년 총선 패배를 자기 손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FTA에 대한 반대기류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인터넷은 20-4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40대가 보여준 투표참여율과 반 한나라당 성향을 고려하면 여기서 또 FTA 강행통과까지 추가 된다고 보면, 내년 총선은 무조건 패배라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안에 수정없는 FTA통과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미친척하고 강행통과를 하면, 내년 총선과 그 후 FTA관련 책임 소재 문제를 막기 위해 민주당이 슬쩍 물러나는 수는 있겠습니다.

두번째는 한나라당내에서 부유세 논의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겨우 논의만 하는 것이기에 총선을 위한 쇼맨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쇼맨쉽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에 별로 신뢰는 안합니다만, 이런 쇼맨쉽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변화인겁니다. 현 정부들어 보여준 한나라당의 모습이 어땠는지 기억한다면 이것이 엄청난 변화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정권 한나라당의 기본 기조는 부자감세, 기업 세금 줄이기 입니다. 실제로 과반이 넘는 국회의원 수를 이용, 법을 수정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간접세쪽을 올렸습니다. 결국 부자들과 기업을 위해 세금을 줄이고, 서민들의 세금을 늘린 셈입니다. 그런 정당이 비록 논의 차원이긴 하지만, 부유세를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지 않았다고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요?
결코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현 정권에 대해 '마치 70-80년대로 돌아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선거철만 되면 '그놈이 그놈이지. 누굴 뽑아도 똑같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해하기 힘들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투표 제대로 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시사 , , , , , ,

  1. 저도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조건은 확실히 좋은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겠죠.
    박원순 시장님 같은 분들이 많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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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입니다

  3. 조중동과 기성 정치인들은 국민이 정치를 혐오하길 바라겠지만,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교수를 통해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바꾸려하니.... 두려울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4. 좀처럼 느낄 수 없었던 서울시장의 존재감을 요점에 느끼니 딴세상인 듯 합니다.
    시민에 의해 얻어진 권력을 개인의 권력으로 착각하지 말고
    끝까지 지지받고 박수받는 박원순시장님의 모습 기대하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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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호라

    그 전부터 투표날마다 투표 해왔지만 이명박 당선이후로 바뀌는 사회를 보며
    사람사는 데에 가장 가까운 것은 경제보다 정치다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말도 있지만 대표자 한사람이 사회를 한순간에 이렇게도 망칠수있구나~ 하는 생각이 절절하게 들더라구요.
    박원순 시장님 되면서는 더욱 그렇고.
    희망과 절망은 한표로 결정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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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말..

    저는 얼마 전에 가카와 한날당을 지지하는 친척 어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야당도 싫어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싫어하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길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때묻지 않은 마음으로 정렬적으로 가카와 한날당을 비난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비리에 저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한국이 발전하고 깨끗해져 더 나은 미래를 젊은이들이 살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나 민노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가카와 한날당의 비리를 아신다면 야당을 지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야당 역시 잘못한 점이 있고 민주당 역시 비리가 있다. 그리고 민주당의 정책에는 반대한다고 하더군요..

    서로 균형을 이루어 견재를 하기 위해서는 50대 50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ㅡㅡ

    만약 연세가 드신 자칭 보수라는 분들이 저의 친칙분과 같이 약간의 열린 마음이 있고 젊은이들이 좀더 정치에 적극적 이었다면 좀더 빠른 시간에 한국이 깨끗해졌고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시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공감하는 글입니다. 이놈도 저놈도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이길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무관심한 사람보다 논리를 가지고 가카와 한날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