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난 하층민', 대출 1000조, 탈출구가 없다.

2011.12.19 09:33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 결과 전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45.3%가 자신을 하층민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2년전보다 2.9%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런 조사 결과들은 보통 당시 경제 상황을 반영하게 되는데, 확실히 요즘 서민들의 체감 경기가 안좋다라는 증거일 겁니다.

이런 의식 조사가 아니라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통계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인 1000조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전에 비해 거의 8%가까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경기가 안좋아 소득은 주는데 물가 상승으로 소비액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현실일 겁니다.

자영업 대출이 100조를 넘었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 대출의 증가는 일자리가 줄어 어쩔수 없이 창업한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 했다는 것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어쩔수 없이 창업한 자영업은 장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점점 더 상황이 안좋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이 와중에 명품소비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비싼 상품들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빈부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상일 겁니다.

이런 현실의 가장 큰 문제는 해결책이 안보인다는 겁니다.

물가 안정이다. 전세값 안정이다라며 내놓는 정부 정책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 역시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압박해서 동반성장을 강조해도 기업들은 듣는둥 마는둥 하지만, 특별한 강제 조치는 없기에 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습니다.

국민 상당수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안좋아 지고 있지만, 그걸 극복할 어떤 제대로된 모습도 보이지 않는 현실인 셈입니다.

정부와 정치하는 사람들의 발빠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정말 급하게 필효한 시점입니다. 더이상 방치되면 우리나라에도 이웃 일본, 유럽이 겪는 경제 위기가 도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축통화인 달러화를 가진 미국 이외의 나라들이 한번씩 거쳐가는 그런 경제 위기가 정말 곧 올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경제 , , , , , ,

  1. 서민이라는 말보다 정말 이제는 하층민이라는 말이 어울릴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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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스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분야는 3~4개의 재벌그룹이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원짜리 생수 한병도, 십억이 넘는 아파트도 그 무엇이건간에 소비하면 그 돈은 재벌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경제적 독점 지배 구조가 이미 오래전에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벌 기업은 더 이상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업체가 새로운 상품으로 신시장을 개척해도 돈의 힘으로 그 기업을 사들여 또 다른 계열사로 편입해 버리고 해당 분야에 수직계열화를 만들어 그 산업을 또 지배해 버리면 그만입니다.

    우리나라에 돌고 도는 모든 돈은 재벌의 은행계좌 --> 급여와 투자를 통해 소비자의 주머니 --> 소비 --> 다시 재벌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재벌의 계좌에서 잠시 나왔다가 바로 다시 들어갑니다.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재벌들은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므로 인건비, 연구개발, 납품단가를 인하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가 하락하고 실직자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재벌기업들이 개발하여 공급하는 새로운 상품들은 기존 상품에 비해 가격이 높습니다. 3DTV라던지 새로운 휴대폰등 집중적으로 광고하고 시장에 공급하는 품목은 기존 제품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므로 소비자는 소득이 줄어드는 반면에 큰 지출을 해야 합니다. 대출의 핵심인 아파트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파트는 절대로 기존의 해당지역 시세보다 싸게 공급되는 법은 없습니다. 모든 경제설비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아파트도 가격이 거의 내려가지 않는데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는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공급되므로 소비자는 대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돈의 순환 고리는 이렇게 변합니다. 재벌의 은행계좌 --> 투자와 급여등 소비자의 주머니 + 은행에서 대출 받은 금액 --> 은행에 지급한 이자 + 재벌의 주머니 그리고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평생 갚아도 될까말까한 거액을 들여 구입한 아파트는 은행에 담보로 잡히게 됩니다. 이제 일반인은 그나마 '소유 소비자'의 지위에서 '대출 소비자 = 빚쟁이 사용자'의 지위로 하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줄어든 소득에서 이자를 지출해야 하므로 점점 가처분소득이 감소하여 자신을 하층민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수는 침체합니다.

    경제성장율을 따질때 GDP증가율 같은 지표를 사용하기 보다는 '시중금리 + 설비투자 증가율'을 사용하는 것이 체감 경제 성장율에 더 밀접합니다. 시중금리는 기업의 대출수요와 정방향 비례하는 경향이 높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급여소득자의 소득 증가율과 비례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 많은 국가들의 경제성장율은 시중금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거대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이 완성되어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고 따라서 99%의 임금근로자들은 계속해서 '경기가 나쁘다'고 느끼게 되고 가처분소득이 실제로 감소합니다.

    경기가 침체하고 임금근로자들의 생활형편이 나빠지는 이유는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산업 분야를 재벌기업들이 독과점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복지 향상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복지의 재원은 세금인데 그 속에는 근로소득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즉, 매일 누군가 마을 공동 창고에서 쌀을 훔쳐가는데 도둑은 그대로 두고 주민들끼리 남은 쌀을 모아서 서로 돕는 상황 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재벌기업을 도둑이라고 때려잡아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쟁을 통해 승리해서 이익을 거두는 기업을 때려잡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해결할 방법은 자본주의 경제의 근본 원리인 경쟁을 되살리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독과점세 같은 세금을 신설해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물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세금을 물려야 하는가 하면 '이토록 많은 세금을 내면서까지 시장을 지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지만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하고 주주와 경영자들이 고심에 빠질만큼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일반인들을 위한 복지 지출 같은 것으로 써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도로 재벌의 주머니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돈은 계열사가 없는 단일 기업, 재벌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기업의 설비투자, 연구개발 자금으로만 들어가야 합니다. 이미 재벌이 아닌 다른 기업의 은행계좌에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돈이 재벌기업의 주머니에서 나와서 잠시 소비자의 계좌에 들어왔다가 다음날 은행계좌와 재벌의 계좌로 다시 들어가는 구조로서는 경기는 침체하고 모든 근로자가 빚쟁이가 되는 구조에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3. 어떻게 지들 주머니 채우는데 집중하는 인간들에게
    우리의 이런 현실은 눈에 뵈지도 않겠죠.

  4. 게다가 한미 FTA까지 체결됐으니 더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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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ㅉㅉ

    전세계적 금융위기로 미국과 유럽이 뒷목잡고 넘어갔는데 우리나라라고 무사할까요?
    전세계적 흐름을 이용해서 현정권을 욕하고 나라를 뒤집으려 하시네요
    이글에서 보면 45%가 하층민이라 생각한다했지 하층민이라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또한 최근 아시아지역의 물가상승률등으로 앵겔지수가 늘어나면 당연히 힘들어지는건 서민들이죠
    이게 mb정부탓입니까? 정말 mb는 경제군주네요 전세계적 스케일로 물가상승을 일으키고 경기침체를 가져왔으니까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것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중소기업사장들이 울상입니다
    어쩔수없이 동남아애들을 쓰고있는데 그마저도 mb정부가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기위해
    쿼터를 줄였습니다 덕분에 사람이 많이 부족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청년들 손에 기름묻히는일 절때안하조 님이 말하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넥타이메고 편안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거겠죠
    그리고 경기침체를 대기업탓으로 돌리지마세요 앞서말했듯 전세계적 경기침체때 그 파도에 휩쓸리지않고
    오히려 헤쳐낸건 분명 대기업들이었으니까요 물론 고삐풀린마냥 이리저리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하청을 쥐어짜는건 잘못이고 고쳐져야하겠지만 대기업그자체는 분명 존경받아야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