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징역. 미국도 아는데 한국은 모르는 표현의 자유 위축.

2011.12.28 08:21

정봉주 전 의원이 지난 26일 수감된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나꼼수로 워낙 인기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 엄청나게 이슈가 되었으니 인터넷을 하신다면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일부에선 이 사건을 두고 오히려 정봉주 전 의원에게 잘 된 일이라고 이야기 하는 분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리에 맞서 싸운 인물로 확실히 각인됨으로써 그전까지 잘해야 국회의원이 였지만, 이젠 10년후 대선 후보도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더군요.

정봉주 의원이 60년생으로 현재 51세이니, 몇년안에 사면받아서 피선거권 부활하면, 차차기 국회의원 대권 도전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봉주 전 의원의 엄청난 인기에 이번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점입니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우리나라의 말도 안되는 법해석에 대해 제대로된 문제제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인터넷에서도 '헛소리를 했으면 명예훼손으로 들어가는게 맞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게 당연하다고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외국 매체를 보면 이런 생각은 더 커집니다.

LA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에서 먼저 다뤄 졌던 이 내용이 이번에 다시 한번 뉴욕타임즈에서 다뤄 졌습니다.

A Leading Critic of South Korea’s President Is Jailed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아래에서 한국 정부는 정치적 반대파를 억압할 목적으로 법률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은 명예훼손을 형법으로 다루고 있는데, 의혹을 제기한 사람(피고)에게 증거를 입증할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번 판결이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나꼼수 방송을 중단시키기 위한 압박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관련 법률 등 현행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사는 일부 국민들도 잘 모르는데 미국의 언론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도 "현 정부는 이전 정부와 비교해 국가보안법과 명예훼손 관련 법률 등 현행법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뉴욕타임즈 역시 거의 똑같이 보고 있네요.

우리 대통령께서 항상 국격을 강조하시는데, 국격이 높아지는 소리가 들리시죠?

뉴욕 타임즈 기사의 가장 부끄러운 부분은  UN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 보고관 프랭크 라 루의 말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한국의 대선 기간 동안 말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구별하기란 매우 어렵다
한국에서 명예훼손 소송은 그 내용이 진실이고 공공의 관심사이며,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벌주려는 의도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은 체포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재판을 위해 비싼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감옥에 가고,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이 기사 보면 미국 사람들은 한국은 무슨 독재 국가에 언론 통제국인줄 알 것 같습니다. 완전 개망신 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선 선거기간 SNS 사용에 대한 통제를 할려고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압니다. 쪽팔린 일인줄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으면 '선거기간에 말 해도 되는 것과 해선 안 되는 것을 구별하기란 매우 어렵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까?

대통령을 비난했다고 감옥에 간 정봉주 전 의원의 수감은 이런 일련의 문제들의 정점에 있는 겁니다.

미네르바 사건도 그렇고, 도대체 이 정권들어 우리나라의 자유는 어디로가고 있는 겁니까?

미국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모릅니까?
특히 위에 계신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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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에계신분들은 듣고싶은 말만 국민의소리라고 새겨듣고, 듣기싫은 소리는 종북좌파의 소리라고
    귀를 닫아버리니까요. 그사람들은 그렇다쳐도 도대체 그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를 하며 아직도
    한나라당만 찾고있는 특정지역 사람들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부자동네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켜줄 정당이니 한나라당을 지지하겠지만, 이지역 사람들은 무슨 이유때문일까요?
    수십년간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지역에선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인기가 굳건하더군요.

  2. 한국인이 쓴 기사라네요
    한국인이 쓰는 해외발 기사는 신뢰가 가지 않네요
    미국은 정봉주 구속에 대해서 관심도 없다네요

  3. 정봉주 전의원처럼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마음대로 퍼뜨려 국민을 호도해도 표현의자유니까 책임을 안 묻는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괴담공화국...불신사회가 될것입니다
    표현의자유를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서도 안되겠지만 허위사실을 마구퍼뜨려 이득을 보려는 무책임한 행위도 비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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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가카가 'BBK라는 인터넷 금융회사를 창립을 했습니다' 라고 이빨 깐 동영상 못봤어? 너도 한나라당 물타기야? 주어가 없어서 무효냐? 눈있고 귀있으면 다 아는 사실은 너는 왜 괴담이라고 하냐? 딱따구리새끼야...

  5. 수백억달라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간 놈이 대선에 맞춰서 지발로 콩밥먹겠다고 한국으로 기어들어온 건 이해가 가시나요 ?
    그리고 욕은 하지맙시다
    거랑말코 같은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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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지마

    비도덕적인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어 버렸지만

    젊은이들이여 패배의식에 빠지지 말고, 쫄지도 말고 할 말은 하고 삽시다~

  7. 민주주의가 70-80년대수준으로 떨어졌죠
    헌법은 종지 쪽지가 되버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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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영

    소위 메이저 언론만을 접하는 사람들은 사건의 한 측면만을 보게 된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인터넷 여론만을 신봉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는 하지만서도..

    글은 여럿 잘 봤습니다.
    그런데 두 분 욕들을 너무 귀엽게 하시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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