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적같은 부자증세 통과. 관심을 가지면 변한다.

2012.01.01 08:34

2011년 마지막인 어제 2012년 예산안 통과가 있었습니다. 2012년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국회가 예산안을 통과 시켜 주지 않는건 말이 안된다는 늘상 들어왔던 핑계로 거의 다 한나라당인 국회의원들만 모여서 예산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한미 FTA가 날치기 통과 되었을 때, 이런 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씁쓸한 건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어제 국회 통과된 법안 중에 놀라운 법안이 하나 끼여 있었습니다. 한국판 버핏세라고 일컬어졌던(워렌 버핏이 주장하는 방식과는 많이 다르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통한 부자증세 법안이 통과 된 겁니다.

이게 충격적인 것이 고작 3일 전에 있었던 기획재정위 회의에서 부자증세는 하지 않을 것으로 한나라당 내부입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내부입장은 현 한나라당 비대위장인 박근혜 대표가 이 법안을 자신의 대선 카드로 쓰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보여왔었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도, 정치파워에서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벌어진 셈입니다.

물론 이번 부자 증세안이 엄청나게 파격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제 통과된 법안의 내용은 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이상에 현행 35%보다 높은 38%세율을 적용하는 것 입니다.

이전 우리나라 최고 소득구간이 8000만원이었음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과세표준에 추가구간이 하나 신설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에 해당 하는 사람이 6만 3000명 정도 밖에 되지 않고, 늘어나는 세수입도 50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수이고, 세수입도 많지만, 애초 의도가 신설되는 구간에 인구대비 약 0.3%(4500만으로 잡으면 13만명 정도), 세율은 40%정도를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셈입니다.

비록 원래 의도하는 수준보다는 많이 낮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건 사실상 포기하고 있던 법안이 통과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 정권 들어 지속적으로 양극화가 심화 되었음을 감안하면, 조금의 되돌림일지는 모르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많은 점수를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건 전적으로 국민의 힘 때문입니다. 올 한해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부자증세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꾸준히 힘을 모아왔기에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었고, 그랬기에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부자 증세안이 통과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12년입니다. 새로운 한해 멋지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핸 두번의 큰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부디 잘 살펴보시고 좋은 사람에게 투표 꼭 합시다.

정치 , , , , , ,

  1. 그렇죠. 관심은 변화의 시작일 겁니다.
    오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필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

  2. Blog Icon

    비밀댓글입니다

  3. 아무래도 한나라당의 꼼수 같습니다.
    MB는 변하지 않는다. 그게 진나 4년간 보고 듣고 느낀 점입니다.

  4. 현 대통령은 저역시 변할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예산안도 결정됐고,

    변하기에는 너무 늦었기도 합니다.

    저 역시 꼼수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변하고 있다 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