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버핏세. 왜 그리 비판적으로만 보나?

2012.01.03 08:05
이틀전 부자 증세안이 통과한 것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개인적으론 긍정적으로 봤기에 제목도 긍정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시사] - 기적같은 부자증세 통과. 관심을 가지면 변한다.


31에 통과를 했고, 1월 1일은 일요일이여서 그닥 많은 기사가 없더니, 어제 기사에선 이 부자증세에 대해 비난하는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재미난건 내용이야 조금 다르지만, 보수 진보 신문들을 막론하고 다들 비난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보수 신문은 현 정권의 정책기조와 상반되는 세금을 여당이 중심이 되어 통과 시켰다는 점에서 비난하고, 진보 신문들은 실효성을 이야기 하며 비난을 합니다.

보수 신문이야 늘상 그런 식이였고, 관련해서 매번 비난 글을 쓰고 있으니, 오늘은 진보쪽 신문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 솔직히 이 일에 관해선 진보신문들이 너무 비판적으로만 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가장 지적하는 부분은 실효성 문제입니다. 3억이상 38% 과세는 재정에도 큰 도움이 안되고, 대상자도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법을 하나 만들어서 통과 시킴으로써 한나라당은 부자정당 이미지를 벗을려는 노력을 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실 3억이상 대상자는 현재 알려지기론 0.17%정도라고 합니다. 대상자가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38%과세도 기존의 35%에 비하면 너무 적은 폭으로 늘어난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최종적으로 추가 세금이 5000억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 역시 문제가 됩니다. 한해 예산이 200조를 돌파한지가 옛날입니다. 고작 5000억 늘어선 크게 할수 있는 일이 없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일이 비난만 할 일인가에대해선, 전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변했다는데 큰 의의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까놓고 말해 봅시다. 제가 좋아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때도 못했던 일입니다. 거의 생각하지도 않던 시절이었기 때문이긴 하지만, 여하튼 그 시절에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과정이 어쨌든 반발은 앞으로 나간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덕분에 여러 논란이 생겨서 기획재정부 쪽도 정권측에도 신설된 세재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두되는 방안은 지난해 말 논의되다 폐기되어버린 3억 기준을 1억 5천에서 2억 정도로 낮추고, 세율도 40%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결국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만약 이번에 세금 개편이 불발되었다면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올 선거에서 야당이 대승하면 바뀔 거라구요? 순진하신 겁니다. 선거끝나면 되려 바뀔 가능성은 지금보다 낮을 겁니다. 선거도 다 끝났는데, 지들 손해 보는일 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국회본회의장에서 죽도록 치고 받고도, 본회의장 벗어나면, 술 먹으면서 형님동생하는 분들이 국회에 태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거 끝난후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을 신설한다고 믿으시면 순진 하신 겁니다.

아 미래를 예측할 필요도 없겠네요.
국회의원들이 작년한해 통과 시켰던 법을 기억하면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분명합니다.
[시사] - 국회의원 특권 200여개. 꼭 하나 더 추가해야 했나?

특권을 추가하고, 월급을 5%올리고,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했던 사람이 받는 연금을 올리는데, 반대표를 찾기 힘든 국회입니다. 이런 법엔 여야도 심지어 가장 진보적이라는 민주노동당도 거의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믿는다는 건 정말이지 순진한 겁니다.

차라리 이번 '버핏세'처럼 일단 통과 시켜놓고 나면, 무르기는 너무 힘드니 어쩔수 없이 진행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것이 훨씬 낫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 하나는 세상은 생각처럼 한번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쨌든 한발 한발 바꿔 나가는 겁니다. 서울 시장을 바꿈으로써 무상급식의 혜택이 조금 더 넓어진 것처럼( 몇년후엔 그렇게 되겠지만, 아직 중학교까지 모든 서울 학생이 무상급식인 건 아닙니다. ) 결국 세상은 그런식으로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번 세금 신설 내용에 대해 너무 비난하지 않길 바랍니다.

물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긴 합니다. 한나라당이 이 법안을 통과 시킨 것이 정말로 이미지 쇄신용 꼼수 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 때문에 신설된 세금 자체를 비난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어쨌든 좀 더 좋은 세상에 한발 짝 더 다가간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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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요?
    쉽게 무르기도 하던데요
    각종 부자감세를 보면 말이지요..ㅡㅡ;
    그냥 기존 세금 늘리고 줄이고 그정도 수준아닌가요?
    그정도로 고맙다고 해야할런지.
    동물 진료세 신설되서 짜증나서 별로요.
    동물 키우는 사람들 다 뿔났음.
    오히려 동물 진료세처럼 새로 신설된게
    무르기 어렵겠죠.
    그리고 순진해서 야당을 뽑는게 아니라
    못하는 바꿔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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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안되는

    여보십쇼~~ 누가 순진한 소리 하는건지 모르겠네..

    한국판 버핏세의 신설은 돈 있는 상위 1% 외에는 모두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방향을 잃고 틀려먹어서 다들 비판하는거 아닙니까

    당장 한나라 나성린 의원도 재검토가 필요함을 인정했습니다. 급박한 총선 민심잡기용임을 자인한 것이지요~~과세대상 과세편차 등등 뭐하나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 조중동조차 이 졸속함을 비판하는 마당에 그저 한발 나왔다고 칭찬해줘야합니까?

    그저 한나라당이 버핏세를 주장하고 관철했다는 상징성을 갖기 위해 조급하게 일처리가 됐다는 걸 비판하는거지 참 놔~~~~~~~

  3. 무조건 비난을 하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또한 애초 이 법안은 28일 여당과 정부의 합의로 안하기로 했던 법니다.

    님 말대로(위에 글에도 썼지만,)재검토 이야기가 나오는 것, 조중동 조차 졸속함을 비판할수 있는 이유가 통과 했기 때문입니다.

    법 통과 없었으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정치에관심없는 대다수 사람들은 모르고 넘어갔을 겁니다.

    더구나 열성적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이런 내용이 한나라당 내에서조차 의견 분열이 나는 일인지 몰랐을겁니다.

    방향성을 잃어서 비판한다구요. 저도 그점은 비판 합니다.

    하지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통과 안되었다면, 대다수 국민들은 이런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도 기억 못할 가능성이 상당합니다.

    전 정치적인 일은 항상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고려하면서 생각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관점에서도 어쨌든 통과가 되어서 논란 거리가 된 것 자체가 굉장한 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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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저가 분노엔 이유가 있다™

    말씀하신대로 호형호제 하는 것들이 야합하여 만든,
    부패무능당과 2중대당의 야합의 결정체이기에 비판하는겁니다 ^^;
    최고구간 고작 하나 신설하고 고작 0.17%가 대상이 되는걸 마치 부자증세처럼
    표현하는 여당의 참을수 없는 거짓은 그렇다치고 같이 박수치는 야당은 뭔가요??

    우리가 내는 부가가치세 10% (미국이나 일본은 5-7%)를 더 올리려고 카드만지작거리며
    기름에 붙는 50%가 넘는 세금도 그대로, 세상은 변한게 없습니다
    오히려 강남투기지구 해지하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중과세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퉁치는게 아니라 오히려 부자감세+서민증세에 해당됩니다

    장악된 방송과 신문으로 떠들면 생각없는 약 유권자 1/3에 해당하는 국민들은 세뇌에 넘어갑니다..
    가카 시즌2로 다시 5년을 살고 싶으십니까?

    마치 휴대폰기본료 천원내려놓고 뒤로는 기본료 낮은 요금제 없애고
    보조금 줄이고 할부지원금 줄여서 오히려 소비자 부담 늘이는 통신사랑 똑같죠
    이번에 skt는 할부지원금을 이번에 또 줄여서 95000원에서 90000원으로 만든답니다..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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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미 박재완이랑 일부(?)에서 이 법안을 9월정기국회선가 고치겠다고 확언한 사항입니다.
    그니까, 총선을 의식한.. 사전 쑈로만 보일 뿐이란 거죠!
    그것도 아주 극히 일부에게만 증세를 한다는 식의 쑈, 쑈, 쑈~

    근데, 저들이 변한(했)다니요!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그냥 작전상 일보후퇴하는 척~했을 뿐인 걸 갖구 선생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건.. 저들의 작전이 성공을 했다는 방증이 될 뿐이란 게 문제죠!

    암튼, 괜한 이미지쑈.. 또는, 사전에 뭔갈 밑밥깔듯 하는 장난질에 놀아나지 않았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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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한나라랑 mb가 하면 무조건 악이라는게 꼬꼬마들 중론인데;; 당연히 비판적으로 보지;; 길가다 돌무리에 걸려 넘어져도 도로정비 못한 mb탓인게 요즘 진보애들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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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NB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글이 온갖 게시판을 도배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 이후에 태어 나셨나봅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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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saa

    버핏세가 이름값을 못하니까.
    할려면 화끈하게 하던가 아님 아예 하지 말던가.
    이건 한것도 아니고 안 한것도 아니고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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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갈것도 없이 노무현 정권때만 해도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통해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올린 바 있죠. 그 규모도 몇조원 단위였구요

    문제는 이명박 정권 들어서 법인세율 인하 등의 감세 정책과 무리한 토건 사업으로 국가 재정 적자 규모를 수십조원으로 만들어놓고 대책이라고 내놓은게 꼴랑 최고소득세 3% 증가로 5000억원 증세라는겁니다.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다 해도 달라질게 없을거라구요? 단지 그렇게 믿고 싶으실 뿐이겠죠..

  10. 글의 취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시대변화를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꼼수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한나라당이라고 하더라고 이 거대한 이 시대의 흐름을 거역할 수는 없을것입니다.
    한나라당은 꼼수로 국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대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1. Blog Icon
    mrdnd

    저도 3억이상 구간 세금 자체는 나쁘지 않다는 쪽이고 세율만 40%로 추후 수정하고 다음 정권 초중반에 5억 이상 구간을 신설해서 45~48% 정도 하면 형편성에서도 제일 무난할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