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위한 또 하나의 퍼즐 조각. 미디어 렙법 결국 통과하나?

2012.01.07 10:28
종편을 위한 한나라당의 뜨거운 사랑이 또 다시 열매를 맺을까요?  한미 FTA통과로 나빠진 민심에, 총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몸을 좀 사릴줄 알았더니, 그런 눈치 없이 그냥 통과 시켜 버릴 생각인가 봅니다.

종편의 선정과정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지켜 봤던 사람들이라면, 야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애초 2개가 최대치라는 종편 채널을 4개나 만든 것 부터가 오버였음이 분명한데, 그 4개 모두를 먹고 살게 해주기 위해 전방위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저들에게 권력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권력을 더욱 공고하게 해주는 것 일 뿐이라는 걸 실감합니다.

이번 문방위에서 통과된 미디어 렙 법의 내용을 보면 종편에게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없는 내용을 추가해 가면서까지 종편 특혜를 만들어 준거 아닌가 합니다.

애초 우리나라 TV 광고 시장은 방송의 공공성을 이유로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만큼 방송의 공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초기엔 누구하나 이렇게 변하리라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누군가 미디어 렙 개념을 내놓고, 자꾸 이런 방식으로 몰고 가려고 분위기를 만들어 준 덕분에 기존 방송사들이 먼저 미디어렙을 만들게 되고, 이제와선 이미 나온 미디어렙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앞뒤를 알 수 없는 식으로 일이 진행 되면서 법이 나왔습니다.

그와 함께 '종편 이익 증대'라는 전제까지 붙으니 법이 제대로 될리가 없지요.

위의 내용만 봐도 종편에게 유리한 내용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종편 4사가 2014년 중반까지 독자 영업을 할 수 있는 특혜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방송사에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내용이긴 하지만, 미디어 렙 지분 한도가 40%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40%면 어짜피 자기 마음대로 경영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더구나 종편에게 이건 조금 더 유리한 것이, 종편 채널은 다들 이미 기존의 관계사들이 있습니다. 방송사의 지분 한도만 40%로 할 경우, 기존 방송사는 정말 40%까지 밖에 못 가질지 몰라도 종편은 관계사를 이용 사실상 100% 가까운 지분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크로스미디어 판매 금지야 애초 가능성이 없는 것이니 언급 하기도 손가락 아픕니다. 도대체 미디어 렙의 어떤 부분을 제어하기 위한 법인지 알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워낙 막장으로 가다 보니 민주당은 아예 손 놓는 분위기입니다. 그냥 맘대로 다해라. 다음 총선 후에 다시 바꿀게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네요. 국회의원 과반수를 가진 한나라당이 할려는 이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걸 이제껏 잘 봐와서 인지, 아예 저런식으로 말해 버리네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지는 걱정됩니다만...

국민의 말을 듣지 않는, 국회의원 과반수를 가진 정당이 어떻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현 정권 말기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다음 선거에선 국민의 말을 드는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정치 , , , ,

  1. 안녕하세요. 다른글에도 덧글로 질문을 남겼는데 최근글에 다시 남겨보아요.

    블로그에 인터넷신문기사등의 링크를 걸때 직접 기사로 가지는 링크(직접링크)를 걸면
    저작권법 침해가 될수있다던데... 괜찮은건가요??

    제가 이번에 블로그를 막 시작한 초보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ㅎㅎ;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2. 죄송합니다. 지난글 확인을 못했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알고 계신듯합니다.

    직접링크는 최고의 권유사항입니다. 원 저작자의 사이트로 이동하는 건데 싫어할 이유가 없죠.

    기사의 상당부분을 인용하거나(이건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애매합니다), 전체를 퍼가는게 저작권법 침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