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민영화? 인천공항 포기하고 KTX인가?

2012.01.11 08:42

현 정부 들어 민영화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나왔던 매물건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입니다.

하지만, 현 대통령의 남은 임기도 그렇고, 나는 꼼수다를 비롯 워낙 많은 매체에서 인천공항 민영화의 꼼수와 현정부 사람들과 관련된 이익 당사자들을 들춰내는 통에 현재 분위기로는 거의 접은 것으로 보입니다.

[시사] - 인천공항 민영화? 홍준표 = 이완용, 매국노

그런데, 이놈의 정부가 민영화 꿈은 못접었나 봅니다. 인천공항이 잠자해지더니, 뜬금없이 KTX민영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KTX 민영화를 꺼내든 이유

정부에서 KTX를 선택한 이유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의 반발이 인천공항만큼 안될 거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인천공항은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지만, 코레일은 매년 엄청난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민영화 명분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여기도 당연히 꼼수가 있습니다.
코레일이 매년 수천억 가까운 적자를 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KTX만 놓고 보면 오히려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찾긴 어렵습니다만, 2006-2007년 사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것과 그 후에도 꾸준히 사용자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종합해 보면, 상당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팔아먹기 좋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꼼수 문제를 떠나도 KTX 민영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

KTX 민영화 반대 이유

첫째 문제는 가격 상승입니다. 물론 민영화를 추진하는 곳에서 절대 가격 상승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 합니다만, 이거 믿으시는 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당장 이웃 일본을 놀러 가보셨다면, 국가기관이 운영하는 국철과 민영기업이 운영하는 사철의 가격차이를 아실 겁니다. 아주 놀라운 차이를 보여줍니다. 얼마전 철도 민영화한 영국은 107%올랐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철도 말고라도, 민영화해서 가격 안 올라가는 것 본적이나 있나 싶습니다.

두번째는 노선 문제입니다. 물론 민영화 하는 쪽도 노선문제는 문제없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부 다 파는게 아니고, '일부'만 파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래도 저래도 둘다 문제입니다. 전부 다 팔아서 적자 노선이 안생겨도 문제이지만, '일부' 돈 되는 구간만 파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 국가가 운영하는 코레일이 적자 노선을 전부 떠 안아야 하는데, 아니 코레일 적자로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쪽에서 적자부분만 남기겠다는 것은 무슨 발상입니까?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문제입니다. KTX가 안전 문제가 많다는 것은 이미 여러번 지적했었습니다. KTX의 안전 문제가 생기는 주요 이유는 인건비 절약을 위해 조정된 일들 때문이라는 것을 예전에 한번 지적했습니다.

[시사] - 코레일 사장의 안전 불감증. 계속된 KTX사고의 원인.
[시사] - 들어나는 KTX의 문제점. 변명만 하는 코레일.

이건 그나마 국가기관이 운영하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 민영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은 유지보수 인력이 없어질 테고, 비정규직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안정성은 지금보다더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KTX의 상황에 대해 아는 사람은(대표적으로 전 KTX 아예 안탑니다. 우리나라의 전례를 보건데 전복 사고 한번 나줘야 상황이 바뀌리라 생각하고 있기도 합니다.) 위험부담을 안고 타는 지경인데, 여기서 더 나빠진다면? 그야말로 지옥철 되는 겁니다.

정부는 경쟁체제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사회 곳곳에서 경쟁체제의 불합리성과 단점이 들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말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쟁도 할 곳에 합시다.
신고

경제 , , , , ,

  1. 경쟁을 신주단지 받들 듯 하는 현정부의 정책이 이제는
    차츰 분노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똑똑히 봤습니다.
    경쟁이 결코 다수의 삶을 진보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결국 공평하지 못한 출발선에 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경쟁이라는 자유주의자들의 신념에 의해 나락으로 또 나락으로 추락해 가고 있는 현실을...
    인천공항 민영화도 ktx 일부 구간의 민영화도 이런 사회적 불평등만을 부추길 뿐입니다.

  2. 최후의 발악인가요..ㅡㅡ;;

  3. Blog Icon
    섬멸천사

    블로그에 퍼가도되려나..
    퍼갈게요
    감사해요

  4. 퍼가지 마시고, 링크로 부탁드립니다.

  5. Blog Icon
    꼴통

    국가 원수인 대통령 욕하는 것들, 지들이 뽑아 놓고 욕하는 것들 이해할 수 없고
    한심해 보였는데 이젠 나도 동참하련다.

    그냥 임기 전에 끌어 내릴 방법 없나 ..이건 뭐!! 지 꼴리는 대로네

  6. Blog Icon
    서울~금천구청

    만약에 ktx 민영화하면 너도나도 ktx 운영하자고 달려 들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서울에서 금천구청 사이는 버텨주질 못합니다. 지금도 선로용량 포화상태인데 민영 철도회사들이 너도나도 부산까지 ktx좀 굴려보자 하면서 계속 넣으면 전동차는 물론 새마을호, 무궁화호도 운행에 차질이 생길 것이며, 수도권 주민들은 전동차 타고 서울 올라가는데 그게 없어지면 어떻하겠습니까? 그 부분 말고 대전시내, 동대구역 부근, 부산역 생각해보면 새마을호랑 무궁화호는 멸종합니다.

  7. Blog Icon
    시민

    절대반대
    믿을수없는 민간기업이운영한다는데
    불안해서 못턴다

  8. Blog Icon
    시민

    절대반대
    믿을수없는 민간기업이운영한다는데
    불안해서 못턴다

  9. Blog Icon
    주부


    민영화 패러디 영상 재미있어요

  10. Blog Icon
    서민 2936

    절대반대.
    철도는 우리의 재산입니다. 대기업에 주다니요, 매국적 발상이네요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