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 가격 단합하고도 과징금 피하는 꼼수.

2012.01.13 07:37
얼마전에 반값 TV에 대한 글을 하나 썼습니다.

[경제] - 반값 TV. 삼성 LG에 뺐겼던 소비자 주권 찾기.

요약하면 대형마트의 반값 TV 출시가 전자제품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려줬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몇분이 댓글로 지적한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

[경제] - 반값 TV와 대형마트 피자를 달리 봐야 할 이유.

요런 글도 하나 남겼는데요. 요약하면 전자제품 유통에선 이미 소상공인은 전멸했기 때문에 더이상 소상공인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기에, 대형마트의 반값 TV는 소상공인 죽이는 대형마트 피자와는 다르다는 것이였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이 두 내용이 사실임을 강력하게 뒷받침 해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바로 삼성 엘지가 가격 담합과 돈 안되는 낮은 가격의 제품 생산을 중단하기로 담합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기사의 한 대목입니다.

2008년 말, 삼성전자와 엘지(LG)전자의 10㎏ 용량 전자동 세탁기 최저가 모델 3종이 유통시장에서 한꺼번에 자취를 감췄다. 당시 이 제품의 판매가격은 20만원 후반대. '값싼 제품은 팔면 팔수록 손해'라고 여긴 두 회사 관계자들이 그해 10월 서울 시내 한 식당에서 만나 '단종'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시기 10㎏ 용량 드럼 세탁기 가격은 50만원대에서 60만원 이상으로 '훌쩍' 뛰었다. 삼성이 유통업체에 주던 에누리(할인율)를 5% 줄였고, 엘지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공장 출하가를 2만~6만원씩 인상시켜서다. 역시 두 회사가 입을 맞춘 결과였다

가격이 낮은 제품은 팔수록 손해라고 여겨 단종했다고 합니다.

세탁기만 그랬을까요? 반값 TV글에서 이야기 했지만, 해외에는 우리나라에서 반값 TV라고 팔고 있는 제품이 그냥 일반 제품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TV시장도 세탁기 시장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어짜피 두회사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 말만 맞춰서 많이 남는 프리미엄 TV만 내놓은 겁니다.

결국 소비자 선택권은 기업 이익을 위해 제한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또한 이렇게 두회사의 소비자가격을 비슷하게 맞출수 있었던 것에서 그들이 유통망에도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매 가격 조절의 힘이 삼성 LG에게 있으니 이런게 가능했을 테니까요.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로 놀랍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입니다.

삼성과 LG가 이런식으로 담합을 해서 적발된게 한두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2007년부터만 해도 5번, 그런데 전 왜 이걸 이제야 듣는 걸까요?(5개중에 하나는 예전에 언뜻 들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더 재미난건 담합을 하고 걸렸음에도 과징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위의 자료는 앞서 이야기 했던 5번의 적발 상황입니다. 왜 이리 면제와 50%감면이 많냐구요?

우리나라에서 리니시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담합을 한 회사 중에서 담합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린 회사는 과징금을 면제해주고, 다음 알린 회사는 50% 감면을 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이법이 경쟁 회사수가 많은 업종에서는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4개 기업이 싸우는 주유소쪽에서도 비슷한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만.) 담합 할 회사가 2개 밖에 없는 우리나라 전자 제품 시장의 특상상 심각한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회사가 두개 밖에 없으니, 하나가 먼저 신고해서 완전 면제받고, 나머지 회사는 50% 감면을 받는 꼼수가 너무나 쉽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위의 표가 옛날 것 까지 좀 더 있으면 비교가 좀 더 괜찮았을 텐데 아쉽지만, 위의 표만 가지고 보더라도, 삼성과 LG가 담합한 내용은 3개이고(1,2,5번째) 그에 따라 낸 과징금을 보면, 삼성이 대략 175억, LG는 330억 정도입니다. 이 앞쪽에 삼성이 LG보다 더 낸 액수가 조금 더 있다면, 아예 낼 과징금 수준까지 맞춘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가격을 엄청나게 올리고, 적게 남는 제품은 생산 자체를 안하면서 추가 이익을 얻은 회사들이 고작 저 정도 수준의 과징을 낸다는 것도 웃긴데, 리니시언 제도를 악용해서 그마저도 엄청나게 면제 받고 있다는 사실. 정말 씁쓸합니다.

정말이지 이 나라 대기업들은 무슨 꼼수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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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고하면 감면해 주는 이런 제도는 왜 필요한건지 모르겠네요.

  2. Blog Icon
    이런

    대기업공화국... 절대 경제활동 안한다. 아예 자급자족해야지
    세금도 아깝고 저런회사들을위해 일하는것도 인생낭비에다가 도와주는 꼴 밖에 안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