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터넷은 지금 전쟁 중. IT기업 vs 로비스트

2012.01.19 08:48
제가 가장 자주가는 미국 사이트 중의 한곳인 위키피디아의 현상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다른 화면으로 갈수도 없고, 오늘은 하루 종일 저 상태를 유지 하게 됩니다. 위키피디아만의 일은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블로그 서비스인 워드프레스를 비롯 몇몇 회사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일이 벌여졌냐 하면 '온라인해적행위금지법(SOPA)'이라는 법 때문입니다. 이 법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긴 합니다만, 그안에 너무나 강력한 규제조항들이 들어 있습니다.

주요내용들을 보면,

1. 저작권을 침해한 사이트에 대해 법원이 광고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2. 검색 목록에서 제외하란 명령 가능.
3. 정도가 심할 경우엔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체(ISP)들에게 해당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4. 예전 법과는 다르게 불법 콘텐츠를 성실하게 제거하려는 노력을 했을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수 있다.
는 점입니다.

결국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에선 100% 완벽하게 저작권을 관리해야할 필요가 생긴다는 건데, 이는 인터넷 세상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다 보니 IT기업과 이 법안을 만들려는 로비스트 간의 싸움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식을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인터넷세상에서 저작권자의 편의와 이익만 생각하면 결국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일이긴 하지만, 정작 또 그 저작권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얻었음을 감안하면 아이러니 합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저작권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사이트들을 잡자고 인터넷 전부를 쓰레기장으로 바꿀지도 모를 이런 법을 제안하는 것 보면 참 우습습니다.

물론 저작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해서 인류 전체의 이익을 훼손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하기사 우리나라 인터넷 관련 법엔 이미 게시판 차단과 같은 위의 1-3번만큼이나 강력한 규제수단이 있습니다.

p.s)그나저나 위키피디아가 안되니 엄청나게 귀찮습니다. 제대로된 정보를 찾기가 이리 귀찮은줄 위키피디아 쓴 이후로 첨 느껴보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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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키피디아 이용이 제한된 점은 참으로 아쉽군요..^^
    유용한 정보 잘 읽고 갑니다!!

  2. 저도 오늘 위키피디아 이용 제한때문에 아주 힘드네요. ㅎㅎ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아주 불편하게 생겼네요. ^^;

  3. 막으면 다된다라는 전형적인 구식발상을 미국도 하고 있으니 ㅎㅎㅎ

  4. 지나가다 들립니다 ^^
    저도 위키피디아가 안되어 참 고생했네요.
    또 어디선가 읽은 듯한데 정치권과 당당하게 배틀뜨는 것을 보니 미국의 IT회사들도 참 대단합니다. 물론 구글이 워낙 강력한 회사라...^^; 주변에서는 아무리 미국 정부라도 구글을 적으로 돌리면 진다고도 하더군요. ㅎㅎ

  5. 이제 좀 이해가 됬네요! 미국의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자유로운 느낌이 들지만 이 법안이 제출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