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살리라고 뽑은 대통령하에서 부채폭탄?

2012.01.30 11:59
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보여도 경제만 살리면 되라는 이유 하나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미 현 정부가 어떤 길을 갈지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공약으로 내 걸었던 4대강 사업류의 토목공사는 제대로된 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되었고, 친기업 성향의 정책들이 남발했습니다. 747 달성을 위한 무대포식 밀어 붙이기였죠.

결과는? 말 그대로 최악입니다. 일부 대기업이 잘나간다고 하지만, 그외엔 사회 전반적으로 문제 투성이입니다. 물가는 경제 성장률이상으로 늘고, 일자리는 늘지않고, 그로인해 빈부격차는 늘고 사회 분노지수는 치솟고 있습니다.

국제 경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선방했다고 하지만, 그건 허울 좋은 핑계일 뿐입니다. 

게다가 이제까지 성장을 위해 해오던 일들의 반작용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부채의 증가입니다. 국가 부채의 증가폭은 말 그대로 충격적인 수준입니다.

정부에선 지난 1년 사이 5%늘었다고 하지만,(사실은 5%도 엄청나게 빠르게 늘고 있는 수준입니다만.) 실제로 공기업의 빚을 생각하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4대강사업과 아래뱃길 사업의 주도회사였던 수자원공사의 경우 빚이 1년새 70%가까이 늘어서 13조 4천억원이라고 합니다. 현정권들어오기 전에 순부채가 0이였던 수자원공사의 빚이 저렇게 늘어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수자원 공사를 민영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고 계시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현재 빚이 125조원이라고 합니다. 4년만에 부채 천국이 되어 버렸네요.

사실 더 큰 문제는 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이런 사태가 충분히 예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서울시장으로 있던 시절 순부채 0원이던 서울시가 부채도시가 되었던 사례와 대선 공약을 비교해보면 이럴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을 경제를 살릴 거라고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들에게도 책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책임은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져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경제살리라고 뽑아놓은 대통령님 어쩌실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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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덕과 윤리마저 눈감아주고 뽑아준 대통령이었는데...
    결국 경제도 도덕과 윤리적 바탕위에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 주었죠..

  2. Blog Icon
    하나1004

    새해 임진녕에는 정말로~
    대한민국 모든이들이 존경할 만한 지도자를 뽑아야 할듯 합니다~!

    추워진 날씨에 눈소식까지 있답니다..!
    눈길 조심하시고 따뜻한 한주간 이어가세요~^^*

  3. 비극이지요.
    나라의 불행이고요.
    그런데 또 사람들은 한나라당에 속으려고 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ㅐ야할 지....

  4. 요즘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 곧 다가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가지로 애를 쓰시고 있는 것 같네요.

    리뷰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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