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책. 또 선거기간? 대책없는 말뿐인 정책들.

2012.02.01 07:51

비정규직 대책. 또 선거기간? 대책없는 말뿐인 정책들.

선거철만 다가오면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그다지 관심 없어 보이던 정치인들이 서민들의 생활상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겁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함께 있다 보니 이런 모습이 더 심합니다. 여러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선거 공약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좋은 현상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진정성에 대해선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무지 고민의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사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대책에 관련된 발언만 보더라도 그런 모습은 뚜렷합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정책들을 내놓으려고 하자, 한발 먼저 민주당이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파격적인 내용으로 발표함으로써 한나라당이 그 이상의 카드를 던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비정규직 대책

옆에 그림이 현재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정책과 한나라당이 발표할 정책의 초안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이보다 좋을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을 25%로 낮춘다고 하는데, 비정규직 총수엔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만 포함되는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자리 같은 곳도 포함되는 것(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이죠.)을 감안하면 상당수 기업체에선 비정규직이 거의 사라질 수준으로 낮춰지게 됩니다.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로 올리는 것도 좋은 취지입니다. 물론 완전히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겠지만, 아직은 갈길이 너무 멀다고 볼 때, 이정도만 해도 파격적입니다.

한나라당의 초안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정년 2-3년 연장. 다좋은 이야기입니다.

초안이 저정도이니, 민주당의 대책을 봤으면 더 강한 내용이 추가로 포함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가 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위의 내용들은 하나같이 기업에서 엄청나게 반발할 내용들입니다. 아니 저런 정도까지 시행이될려면 정규직 노동자들도 어느정도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까지 함께 올겁니다.

정책을 시행하는데 발생하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책은? 사실상 없습니다.

과연 무슨 대책같은 걸 간구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었는지 궁금할 정도로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믿습니다.

현 정부 초기에 747공약이 나왔을 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선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선 가능하다고 했죠. 어쨌든 될거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시대가 변했고, 경제적인 문제들은 굉장히 전문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하면 된다 식으로 밀어 붙여서 될 상황이 아닙니다. 결국 말뿐인 정책을 내놓는 정당을 뽑아주는건 다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발 정치권에서도 무슨 정책을 내놓을 때, 어느 정도까지는 실현시킬수 있는 대책을 함께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진정성 더 돋보일 것이구요.

특히 민주통합당. 한나라당이야 자기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으니 그러려니 하지만, 어찌된 것이 민주통합당은 아직도 삽질을 하고 있습니까. 제발 정신을 차리길 바랍니다. 5년간 뭐하고 있었길래 이런 정책들을 내놓는데, 제대로된 대책도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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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든 야든...
    그들의 정책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선거 시즌에 고민하고 발표해야 하는데.....
    그때는 나몰라라 하다가.....결국 표를 구걸하기 위한
    요식행위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