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할려면 제대로 해라.

2012.02.04 08:54
게임 규제. 할려면 제대로 해라.
최근들어 어느 때보다 게임에 대한 정부 기관의 압박이 거셉니다.
학교 폭력의 원인으로 게임이 지목한후, 각종 규제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미 심야시간(자정~오전6시)에 만 16세 이하의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시행했지만, 이 제도가 실효성이 그다지 없다는 건 심지어 시행한 사람도 알 겁니다.

어짜피 만 16세 이하 어린이 중엔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많기도하고, 또 여기에 걸려서 게임을 못할 정도가 되면,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해서 게임을 하겠죠. 결국 실효성이 있을래야 있기 어려운 그런 방법입니다.

하지만, 게임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 부처들은 또 다른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에 쿨링오프제라는 제도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2시간 게임을 하면 자동으로 10분간 게임 접속을 막는 제도 입니다. 너무 오래 게임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은데, 접속을 막는 시간도 너무 짧고, 여러 부작용도 양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2시간동안 죽으라 겜하고 10분간 나머지 일하고 다시 2시간 겜을 하는 식으로 아이의 생활 패턴이 게임에 맞춰지는 경우도 생기겠지요. 아니면 위의 규제처럼 부모님 주민번호로 아이디 여러개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구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대로 효과도 없을 제도를 만들고, 그걸 학교 폭력의 원인을 제거 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예 게임을 못하게 하지 않는 이상 저런 제제들이 효과가 있을 턱이 없는데도, 굳이 하겠다는 것이나, 그걸 통해서 게임업계에 죄를 뒤집어씌우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20세기 영화에 가해졌던 이제 낙인이 고스란이 게임으로 넘어온 것 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그대로 결코 제대로 되지 못했던 영화에 대한 규제들이 그대로 게임으로 넘어올 겁니다.

이래서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학교 폭력의 원인을 게임같은 한 단편에서 찾지 말고, 학생들에게 어떻게하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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