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고사 반대로 해임된 교사들 복직 판결을 받다. 그들에게 박수를.

2010.10.17 07:00


작년 즈음 일제고사를 반대하면서 일제고사를 원치 않는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갔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을 기억하십니까? 보통 이 뒷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포스팅해 봅니다.

당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사분들 중 7명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했고, 1심에서 승소 복직하도록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를 했고, 10월 14일에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1심과 같이 복직 판결이 나왔습니다.

일제고사 반대 해임 교사 복직

물론 승소했다고 해서 재판부가 교사들의 행위를 완전히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학교장 승인을 받지 않고 학생들에게 일제고사를 치르는 대신 체험학습을 하도록 한 것은 복종의무와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중략)교사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이라는 중한 처분을 내린 것은 행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일 뿐만 아니라, 유사한 방식으로 시험 거부를 유도한 다른 교사들에 대해 정직이나 감봉, 견책 등의 처분을 내린 것과 비교해 공평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약하면 행위 자체는 위법하나 해임은 과도한 처분이기에 복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재판부에 박수를 쳐주고 싶을 만큼 만족스러운 판결입니다.

판결 처럼 교사들에게도 분명 지켜야 할 룰이 있고 그들이 그걸 지키지 않았기에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룰을 지키는 건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이니까요. 또한 룰을 지켜야 한다는것을 가르쳐야할 교사들이 룰을 어긴 이상 징계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징계도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건 교사로서 자격 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어느정도의 징계를 감안하고 행동을 한 교사들에게 징계는 오히려 훈장일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정치권의 눈치를 보더니 교사들을 해임시키는 강수를 뒀습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라는 사실까지 떠들어 가면서 말이죠. (결국 이문제는 전교조에 엄청난 압박을 주게 되는등 정치권에서 왜 이교사들을 굳이 해임까지 시켰는지 속보이는 내용이 많지만, 이글이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니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솔직히 교육부장관한테 묻고 싶었습니다. 교사들의 사적이익을 위해 반대했냐고요.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들에게 일정정도의 징계가 있으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참된 교육은 이런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에 자신의 손해를 각오하고 행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100년 대계인 교육을 담당하는 곳에서 고작 정치권의 눈치나 살피면서 스스로 희생할줄 아는 교사들을 자른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일제고사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참된교사가 아니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어느 쪽이 더 나은 것인가 판단해서 시험을 치게 한 것이라면 그들도 참된 교사입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없이 국가가 시켰기 때문에 그냥 시험을 치게한 교사들을 참된 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된 교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공교육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진정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한 교사들을 해임시킵니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왜 엉망이 되어가는지 여실히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단지 아이들에게 지식만을 집어넣는 사람을 선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기억속에 남아 있는 진짜 선생님의 모습은 지식을 가르치는 모습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꾸짖고, 세상에 대해 더 크게 생각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이 그런 선생님을 좀 더 많이 만나길 원하다면 생각하고 행동하는 선생님들을 응원해으면 합니다.
복직하신 선생님들께 박수를...

시사 , , , ,

  1. 교사의 양심이 승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

  2. ㅇㅇ 양심의 승리 딱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3. 요즘은 이런 뉴스가 나날이 늘어가서 그런지.. 갑갑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해고된 교사분들의 복직 소식이 너무 반갑네요..
    저런 정책을 반대하도록 정해버린 정책 담당자도
    반대한다고 해임이란 강수를 둔.. 사람들도.. 숨이 참 막히네요..

  4. 더욱 답답한건 전교조라는 정치적인 측면이 강조 되지 않았다면 해임까지 갈 일이 없었을 거라는 점입니다.

    교육에 왠 정치 이념을 그렇게 따지는지..

  5. 세상의 변화가 가장 둔감하고 강력하게 저항하는 집단이 교육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뜻있는 교사들의 노력이 잘못 오도되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 교육계가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6. 전교조라는 핑계거리를 교사들을 단죄해 버리는 현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지금보다도 더 둔감해질 가능성이 높죠. 행동하는 양심은 오히려 짜르고, 단지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기에 좋은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남게 될 테니까요.

  7.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한 희망을 접을 수 없습니다.

  8. 그렇죠.. 그래서 더욱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아직은 이야기가 없는데 만약 또 검찰에서 항소하게 되면 그때도 힘낼수 있게 관심가지고 지켜봐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