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 전화번호를 쓰고 싶습니다. 국가의 과도한 횡포는 그만.

2011.02.11 06:30

어제 번호통합을 반대하는 사민단체에서 010통합은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 했습니다. 저 역시 018 사용자이기에 관심이 많아서 참가할려고 신청했었는데, 연락 온 전화를 못 받았는지 빠져 있더군요. 꽤 아쉬웠습니다. 했어야 했는데.

전 번호통합에 관한 이야기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건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의 문제도 아니고, 누가 살고 죽는 문제도 아닌데다가, 복지처럼 모든 국민이 좀 더 잘 살아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을 정도의 거창한 문제도 아니거든요.

게다가 번호통합은 이미 1200만명 가까이 한 일이라, 이야기를 하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안할려고 하는건데, 국가가 하는 일인데 좀 동참하는게 어때'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현실이라 굳이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은 내용이구요. 그분들과의 대화에서 설득에 성공하면 번호 안바꿔도 된다 그러면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018번호를 계속 쓸려면 국가를 저지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으니 굳이 이야기 할 필요성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헌법 소원이 제기된 현재 한번 이야기 했으면 하는 생각에 포스팅 한번 해 봅니다. 포탈 메인으로 꼭 가서 많은 분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번호 통합 정책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이 정책이 이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번호 통합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SKT가 011이라는 번호를 자사 광고에 사용한 것 때문입니다. 당시엔 번호이동이 불가능한 시절이라 011=SKT였던 시절이죠. 그래서 시장의 절대 강자인 SK가 특정번호를 사용하면 인지도 측면에서 타사업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이유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신규가입자는 무조건 010으로 했던 것이죠.

그 후 010가입자가 늘고, 01x간의 번호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어느누구도 011=SKT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젠 번호통합 정책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셈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만 두는게 맞는 겁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어이없는 이유를 만들어 이걸 계속 할려고 합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가하면 그들이 이유라고 내놓은 것이 정책 일관성과, 것이 010으로 통합하면 번호를 3자리 덜 눌러도 된다는 것입니다. 정책 일관성 따위를 이유로 내세우는 사람들이 방통위에 있다는 것에 한숨을 쉬며 이건 무시하고 뒤의 주장만 반박하겠습니다.(혹 일관성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참으시 바랍니다. 4대강 사업 덜 끝나고 정권 바뀌면 정책 일관성 이야기 하면서 4대강 사업 계속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주장은 두가지 이유에서 완전 헛소리입니다.

하나는 요즘 전화번호를 전부 눌러서 전화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 겁니다. 전화 거는 패턴을 생각해 보면 바로 알수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 할 때의 사용패턴은 단축키 쓰거나, 걸려온 걸었던 전화번호를 그대로 발신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런 방법을 쓸수 없는 상황이면 보통 뒷자리 4자리를 눌러서 자동으로 찾아주는 번호를 선택해서 전화 합니다. 현대인의 65%이상이 핸드폰 덕분에 자주 사용하는 전화번호도 못외운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애초 다 눌러서 전화할 일이 극히 드뭅니다.

두번재는 핸드폰으로도 집전화 인터넷 전화쪽으로 전화 할 경우가 있다는겁니다. 그럴 경우는 어짜피 눌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핸드폰에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는데, 그 전화번호가 자기폰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한해서 3자리를 더 누른다는 것 입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해결하면(휴대폰 프로그램을 아주 약간만 손보면) 01x에서 x 한자리만 더 누르면 됩니다. 3자리 누르는 불편함이라는 건 헛소리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인정해 준다고 해도 번호통합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젠 다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010으로 통합 할 경우 사용할수 있는 휴대전화의 한계 댓수는 1억개입니다. 하지만, 보통 여러가지 제한으로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기로 국번자리에 0으로 시작하는 번호 (ex. 0111-1111)는 사용 불가입니다. 그럼 대략 천만개를 못쓰게 되죠. 그리고 특수 목적으로 할당된 번호들이 있습니다. 또한 4444-4444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싫어할 번호들도 사용이 안될 가능성이 있으니 빼야 할 겁니다. 게다가 남은 전화 번호의 수가 일정 이하로 내려가면 원하는 전화번호를 선택하기 힘든 상황이 생기게 될 텐데요. 방지를 위해서 그전에 전화 번호를 늘려야 할 겁니다. 이래저래 다 하면 우리나라 휴대전화수가 8천만대가 넘으면 010이 아닌 추가적인 번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2009년 자료임


과연 8천만개 까지 갈수 있냐는 것이 문제인데, 위의 표를 보면 이미 딴 국가들 중엔 엄청난 보급률을 보이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이표는 천만대 이상 보급된 나라는 기준으로 한 표로 우리나라는 27위임, 수제한이 없으면 우리나라는 81위로 내려감)

결국 우리도 저들 수준처럼 올라가기 시작하면 충분히 8천만대는 도달할 겁니다. 게다가 현재 아이패드, 갤럭시 탭으로 대변되는 타블릿 pc의 경우 무선망 활용을 위해 휴대전화 기능을 사용하는데, 타블릿 pc의 급격한 성장세가 나오면 몇년안에 8천만대 도달도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미 할 필요도 없고, 할 경우에 생길 문제도 보이기 번호 통합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반대 이유를 이야기 하면, 제가 핸드폰 사고 지금까지 이 번호만 쓰고 있습니다. 번호이동 불가능한 동안에는 완전 골동품 휴대전화를 들고 다녔고, 그나마 이동가능해지고 나서도 010으로 바꾸는 기종으론 변경을 안했습니다.

이유는 딱한가지. 제가 이번호만 써왔기 때문에 아주 가끔식 일지는 모르지만, 정말 반가운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만약 번호를 바꿨으면 죽을 때까지 보지 못했을 지도 모를 사람들을 번호를 유지 하고 있기에 연락이 되서 만나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쓸데 없이 말도 안되는 핑계로 통합 할려고 횡포부리지 말고, 그냥 훗날 번호 모자랄일 대비하는 셈 치고 깔끔하게 번호 통합 포기하면 좋겠습니다. 이일로 신경쓰기 시작한게 무려 4년 전인데, 이런 쓸데 없는 일에 왜 아직도 신경써야 하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시사 , , , , , ,

  1. Blog Icon

    비밀댓글입니다

  2. 횡포라고 할 만 하네요~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3. 전 011쓰고 있는데
    통합되는 거 저도 반대입니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Blog Icon

    비밀댓글입니다

  5. Blog Icon
    한지윤

    이거 진짜 생각해보지도 않고 있었던 사실인데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짜증나고 억울한일이라니 놀랍기도 하고 번호가 부족해질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타당성있는 말이라고 사료 되네요.
    공감하고 이 문제가 시급히 해결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모든것을 다 떠나서 우리나라는 자유국가 이니까요.^^

  6. Blog Icon

    저도 쓰던 번호 버리면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ㅠㅠ
    제발 그냥 살지 뭐 그리 복잡하지도 않은데 말이죠..

  7. 아~저도 작년에 15년동안이나 쓰던 011번호를 010으로 바꾸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요.

  8. 잘 보고 갑니다.
    좋은 밤 되세요.^^

  9. Blog Icon
    지나가다

    불만인 분들도 많군요.
    전 개인적으로 바꾸는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번호자원관리도 일관성있게 할 수있다고 생각하고요.
    향후 2G, 3G, 4G(3.9G) 망이 공존하는 실태에서 중복투자 문제도 있고...01X는 모두 2G 가입자죠.
    또한 이미 바꾼 사람들 입장도 있고.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핸드폰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인터넷 전화, 유선전화(PSTN)도 모두 통합되는 방향으로 갈껍니다.
    유선전화와 인터넷 전화가 번호이동 되듯이... 단일체계에서 이동전화와 집전화...등등
    번호 부족문제는 새로운 식별번호체계로 가는(예를 들자면 090 같은) 방법도 있구요.
    그리고 번호체계 문제는 2004년 이전에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댓글로는 힘들군요.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