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검사들의 뻔뻔한 반발.

2011.03.11 06:36

대법원장과 검찰 총장 표정


10일 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가 사법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사법개혁안 내용 중 눈에 띄는 법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관 예우 방지를 위해 퇴직 전 근무지엔 1년안에 변호사 개업을 못함.
판검사와 검찰수사관의 비리, 권한 남용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폐지
판결 전에 혐의를 흘리는 피의사실 공표죄는 수사기관뿐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적용.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둬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의결할 수 있게 함.
검사에 대한 경찰관의 직무상 복종의무 삭제. 경찰의 수사개시권은 형사소송법에 명문화

국민의 사법 불신이 극에 달했다고 생각했는지 이번 개혁안은 파격적입니다.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법조 비리의 가장 큰 문제인 전관 예우를 방지하려는 노력도 담고 있고, 판검사의 절대적 힘을 제한할수있는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것, 검찰만이 가지는 기소권을 시민들에게도 주는 등 이제까지 논의되어 왔던 거의 모든 조항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개개안을 따지고 보면 아쉬운 부분도 없진 않습니다. 전관예우 방지를 확실히 하지 않고 1년으로 제한한 것이나, 고위 공직자 전부의 비리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데서 한발 물러나 판검사만으로 제한 한 것등이 대표적입니다.

일부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론 사법개혁의 첫 단추로 이 정도까지 제안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 입장에선 이제도가 상당히 맘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일부안에 대해선 위헌까지 들먹이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유를 들어보면 정말이지 검사들의 뻔뻔함에 치가 떨립니다.

검찰의 대응 발표


검찰이 반발하는 주요 내용은 특별수사청 설치,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시민위원회의 3가지 입니다.

검찰은 특별수사청에 대해 '판검사를 비리단체로 본다'라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부분은 검찰이 스스로 자초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당장 스폰서 검사 사건만 봐도 그들의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검사가 차를 받고 향응을 제공받았는데, 무협의다? 이게 말이 됩니까? 검사들은 검사들 스스로 국민이 검사를 못 믿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중앙수사부 폐지에 대해선 '권력형 비리를 조사할 기관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껏 중수부가 해온 일을 보면 이건 완전 개소립니다. 전국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중수부에서 나서서 제대로 사건을 해결한게 뭐가 있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조사하기 보다는 권력의 사주를 받아 반대파를 숙청하는데나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이번 정권만 해도 수많은 정권 관계자들의 비리는 계속 묻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귀찮고, 딱 잘라 말해서 그렇게 비리가 많이 보였던 그 많은 고위공직자들중 감옥 간 사람이 있기나 합니까?

검찰 시민위원회에 대한 반대는 '이미 검찰 시민위가 있다'는 식으로 반대하는데요, 이 역시 뻔뻔한 거짓말입니다. 기소권도 없이 검찰의 참고 단체 정도 밖에 되지않는데 있으면 뭐합니까? 이번 사법 개혁위가 내놓은 안은 본질적으로 기소권을 검찰'만' 가지던 것에서 시민들도 가질수 있도록 하는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 내용은 은근 슬쩍  넘어가고 자기들 편한대로만 이야기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 말고도 검찰은 이번 사법 개혁안 전체를 밀실 합의 입법권 남용으로 몰아가고 있는데요, 정권눈치 맞추기 위해 기소권 남발하는 검찰이 이런 소리 하는 것이 너무나 뻔뻔해 보입니다. 얼굴에 철판은 깔고 혹은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그런 소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사법 개혁안은 이제 겨우 발표만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토의, 토론해서 가다듬고, 그후 국회상정 통과 되어야 실제로 법이 됩니다. 그 사이에 첫 발표한 사법 개혁안의 주요 내용들이 하나둘빠져 껍질만 남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잘못된 사법 관행들을 이번 기회를 통해 뿌리 뽑히길 기대합니다.

시사 , , , ,

  1. 검사들의 뻔뻔함은 하루이틀일이 아니라 이제 익숙해질려고하는게 더큰일인것같아요
    ㅜ 잘보고갑니다

  2. 정말 잘못된 사법관행이 뿌리뽑히길 간절히 바랍니다!!

  3. 검사들에게 막강한 기소권한이 있는 한 절대 사법개혁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총체인 검사들이 자신들의 권한을 내놓을까요?

  4. 불신을 자초한 검찰이 무슨 할말이 있다는 건지 모르겠네요..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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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입니다

  6. 스폰서 검사 사건만 해도 너무 이슈가 되었었죠.. 무슨 낯인지..
    오즈군님 말씀처럼 이번기회에 잘못된 관행들이 바로잡혀졌으면 좋겠네요. ^^

  7. 범죄피해자를 더 힘들게 하는 수사를 하는 경,검찰 그리고 법원의 판사들.
    그 들의 행태가 기가 막힐뿐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도 관할구역 따지면서 왔다가도 되돌아 가면서
    법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어기면서
    범행지도 아니고 피의지 주소지도 아닌 곳에서 살인사건을 왜곡은폐조작을 하고
    원주지원 판사출신 이재구변호사는 옷벗자 마자 살인자를 변론을 하는 악당들.
    그 들은 이 사회를 좀먹는 공공의 적입니다.

  8. 의도야 검찰의 말대로 일부 불순한(?)듯 보이지만 적극적으로 이번 안건 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합니다. 전관예우란 명목으로 죄를 지은 놈은 당연하게 무죄 선고받고, 이놈의 기소권도 검찰만 독점하다보니 힘센 놈이 잡아당기는 쪽으로만 파리떼처럼 달라 붙을 뿐, 물론 지들 일에는 나몰라라. 늘 불만이었는데 기소권 독점을 없앤다는 것은 너무 기쁩니다. 국회의원을 조사 대상에서 빼버린 것은 화나지만 우선 판검사부터 하는 것은 행복합니다. 이런 것으로 행복하다니... 눈물나네요. 쥐그림 사건에 악착같이 매달린 놈들 실명공개...등 이런 공공의 적들은 DB로 구축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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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cjfrn1

    우리나라는 검찰공화국이 아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정당한 입법활동에 격노...검찰이 변하고 개혁되어야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는것 같다..통제받지않는 권력은 부패하고 공룡화할 우려가 높다..힘을 빼고 정상적인 국가 사회 각 기능이 업무를 담당해야지..모든분야에 개입하고 영역을 확대하는 일은 있을 수없다..비록 미흡한 개혁안이지만 기득권에 대한 두려움에도 노력한 소위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진정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은 중단되거나 퇴보해서는 안될것이다 선진국사례를 그대로 가감없이 알려주는 언론도 필요하다 국회권한 국민의지에 대항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냉정한 대응이 요구된다 국민이 눈을 뜨고 쳐다봐야한다

  10. 아직도 분에 안차지만 저런 행동을 보이는 검사를 보면 언제쯤 반성할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기 영달을 위해 공부했지 마음을 수양하는것은 하지 않은사람들이내요. 검사도 국민의 선거로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 무서운지 알지 저 뻔뻔함들을 보면 치가 떨리내요

  11. 정말 뻔뻔한 인간들입니다.

  12. 검사들.. 자신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은 아닐텐데요..
    혹시 검사들의 뇌를 검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 그만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됐지...또 무엇을 더 지키려 한다느 말입니까...참..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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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가..

    국회가 수사할지 말지를 결정해준다는 게 좀...

  15. 저도 문제점이 상당히 존재 하고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라기 보다는 여기 나온 내용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예전부터 필요성이 제기 되었던 것이니 그런의견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제대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반응은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언급된 내용들이 나온 이유가 자신들의 잘못된 수사때문임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까지 뻔뻔스러워서는 안됩니다. 자기들이 잘했으면 과연 이런이야기가 나왔을가요?

  16. 검찰...!!!
    후안무치한 인간들...
    그런 표현하면 안되나?
    자신의 이기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기리고 덤비는....
    국민들 위한 검찰은 기대하기 어려운가 봅니다.

  17. Blog Icon
    에휴

    상하이 사건도 그러고 000님꼐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한
    20년정도 다시 전00대통령 떄로 돌려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