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입은 막아놓고, 정치 후원금 허용?

2011.03.22 08:05

중앙선관위가 "기업과 단체가 정당에 정치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시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고작 며칠전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습 통과 시키더니 이젠 아주 대놓고 정치 후원금 받겠다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시사] - 정치자금법 개정. 이젠 뇌물 받고 법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더 코메디입니다. "당의 정치후원금 조달을 이처럼 옥죌 경우 선거 때마다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라는 이유라고 하는데, 이건 뭐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마다 불법 정치 후원금을 받아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정치 후원금에 대해 대가성을 물어 사법처리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는 것인데요, 애써 현실을 외면하는 것인지 자신들 눈에는 문제있는 현실이 안보이는 건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총기사고가 빈발하지만, 총기 소유를 못 막는 가장 큰 이유가 총기 업체의 엄청난 로비 때문임을 감안하면 저런 핑계는 헛소리나 다름 없습니다. 결국 기업의 로비를 받게 되면 그 기업의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는데,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고 우리나라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나쁜 것이라도 다른 나라 다 하면 우리나라도 하겠다는 걸까요?

단적으로 이야기 해 봅시다. 현재 명목상 정치 후원금이라고 하는 것이니 이건 정치 전반의 발전을 위해 후원하는 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치 후원금을 각 국회의원이나 정당에 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곳으로 받은 다음, 국회의원 수에 비례해서 각 정당에 나눠 준다고 해봅시다. 이러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한테 자기 돈이 간다는 보장을 할수 없을 뿐더라 상대편에도 갈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정치 발전이라는 명목에서는 더 맞으니 이쪽이 훨씬 더 정치 후원금의 뜻에 가까울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과연 누구 정치 후원금을 내겠습니까? 적어도 기업에선 할 필요를 못 느낄 겁니다. 결국 정치 후원금이라는 말을 명목좋게 빌려 쓰고 있을뿐 로비 자금이나 다름 없는 것입니다.

정치 후원금을 허용하려는 선관위의 행동에 열받긴 하지만, 블로거로써 이번 선관위의 행동에 더 열받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사실상의 로비 자금도 허용하려고 하는 선관위가 왜 블로거의 선거 관련 발언은 막는가? 하는 점입니다.

현재 선거법에선 제93조에 의해서 블로거가 선거와 관련해 지지, 반대 의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복잡해서 링크로 대체합니다.(http://minoci.net/936)

포인트는 선거전 180일 동안 블로거가 특정 정치인, 정당에 대해 지지, 반대 의사를 하면 잡혀갈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개인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 뿐이지만, 그렇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마이크로 블로거인 트위터와 블로거가 오바마 당선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선관위는 이런 사실은 무시할까요?

정치 후원금에 대해선 다른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왜 블로거에 대해선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인들 자기들 좋은 일만 하려고 하는 셈입니다. 블로거 같이 서로에게 불리할지 유리할지 모르는 골치 아픈 것은 피하고 공동의 이익이 확실한 정치 자금법은 하고 싶은 그런 맘일 겁니다.

선관위는 제발 정신차리고 우리나라 선거 발전에 뭐가 더 중요한지 심도 있게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시사 , , ,

  1. 여튼 한심한....ㅉ

  2. 참... 지네들끼리 다 해먹으려고 저런 거지요.
    이 나라는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저런 꼴을 볼 때마다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3. 정말 절실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문젭니다.
    세비를 올리고 온갖특권을 다 누리고 그것도 모자라 정치자금까지...
    하는 일을 초딩수준도 안되면서....

  4. 요즘 좀 이상하게 팍팍 돌아가네요.
    어디로 가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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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통

    현 한국정치에는 돈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돈없이 소명만으로 하면 좋겠지만
    돈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어디서 받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공개하면 될거 같은데

  6. 예. 그래서 제가 위에서 제안했지만, 정치 후원금을 개인이나 정당이 아니라 한곳으로 모아서 국회의원 수대로 정당이에 나눠주자는 것입니다.(세부 내용은 정해야겠죠.)

    결국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특정 정당 개인에게 정치 후원금을 주면 그건 사실상 로비가 되는 겁니다. 돈주는 넘 말을 듣지 않기는 쉽지 않죠.

    다시말해서 현실정치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사실상 로비자금인 댓가을 받도록 하는 건 벼룩잡을려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입니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정부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더 주는게 낫죠...

  7. 전체 국회의원 수는 국민의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데..
    그들이 휘저어놓는 구정물은 온 나라를 흐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편리를 위한 법은 깔끔하게도 잘 뽑아내네요

  8. 한국정치는 시대를 역행하는데는.. 세계최고인듯 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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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푸른나라

    아마도 법이 변하겠죠.

    블로그도 충분히 지지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아자!

  10. Blog Icon
    빠리불어

    성숙한 모습은 갓 고교 졸업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아닐텐데.......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