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공 지키는 짝퉁 대공포. 군납비리 왜 척결 못하나?

2011.05.20 09:05

서울 시내 고층 건물 옥상 일부엔 위의 사진에서 보이는 것 같은 대공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전쟁이 벌어져서 북의 비행기 공습이 있을 때, 중요한 방어수단이 되는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상공을 지키는 대공포가 짝퉁이라는 믿기 힘든 뉴스가 나왔습니다. 원래 사용되어야 할 부품이 워낙 비싸다 보니 납품을 쉽게 따내기 위해 불량 부품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가격의 1/2-1/4정도의 납품가로 따냈음에도 그보다 훨씬 싼 작퉁 부붐을 납품함으로써 4배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고 합니다. 하다하다 수도 서울의 상공을 지키는 대공포까지 짝퉁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군납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먹을 거리부터 시작해서 군인들이 입는 옷, 생활 필수품 같은 사소한 것에서 군용 석유, 심지어 무기까지 군에 납품하는 것은 거의다 비리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방부 돈은 눈 먼돈'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죠.

왜 이렇게 까지 됐을까? 가장 큰 문제는 군납 비리가 군 장교들과 연계되어 있어서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 위신 좋아하고, 군 위신 좋아하는 높은 양반들 덕분에 대부분의 군납 비리는 마치 납품하는 쪽에서만 문제가 있었다는 것처럼 이야기 되고 넘어갑니다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예편한 고위 장성이나 영관급 사람들이 방위산업체에 취직하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사회와는 거의 별개의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군 출신에 나이도 적지 않은 사람들을 전혀 관련도 없는 업무를 하는 곳에 배치하면서 억대 연봉을 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군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말은 헛소립니다. 이런 분들이 취직하는 곳 중엔 군에 들어가는 캔음료 회사도 있습니다. 캔음료 만들어 납품하는 회사에 군 지식이 필요하다는 말을 믿겠습니까?

이런 제품을 납품 받을때 테스트는 안했나?

결국은 납품을 할 때 인맥을 이용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죠. 군납 담당자가 아는 사람 혹은 특별히 군 당시 후배였다면 납품을 따 내는 것은 당연히 훨씬 쉬워질수 밖에 없습니다. 요즘 말 많은 법조계나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역시 조금 다른 전관예우 인 셈이죠.

그나마 인맥만 이용하면 다행입니다. 수십억에서 많게는 수조원까지 왔다갔다 하는 군납시장에 아는 사람까지 끼어들게 되는데 단순히 인맥만 이용하겠습니까? 돈과 향응이 오가고 훗날 방위산업체 취직이 보장되는 등 수많은 비리가 자연스럽게 끼어들 것입니다. 이러니 군 비리가 잡힐리가 있겠습니까?

인맥과 돈을  이용한 비리는 판을 치는데, 폐쇄적인 환경속에 감사는 제대로 안되는 상황.

더 당황스러운건 이런 비리를 척결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대통령이 없다는 겁니다. 군대 2년갔다 온 사람이면 누구나 군대 내에 수많은 비리들이 있다는 걸 아는데(대표적으로 군 기름 빼서 파는 등의)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선 군 선진화 방침에 따라 수많은 최신 무기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사업 크기도 수십조가 넘는 초대형 사업입니다. 부디 이번 대공포 사건에 충격 받으신 높은 분들이 나서서 군 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줬으면 합니다.

시사 , , , , ,

  1. 정말 썩을대로 다 썩어버린것 같아요...

  2. 옛날 조선시대에 무기 대장에 무기는 있는데
    가서 보면 썩고 낡고 무기가 제대로 없는 역사를 보면
    지금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3. 정말 몰랐던 부분입니다.
    생각도 못했고요... 지금하고 그리 달라진건 없네요..

  4. 군대에 이렇게 많은 비리가 있는 줄은 몰랐네요 ㅡ.ㅡ

  5. 기사와 관계없는 글로 죄송합니다.

    [S.O.S.&확산요망]
    한일 양국이 연대한 국가권력의 범죄행위

    주일한국영사관에서의 의혹&용산구청
    http://blog.daum.net/ansund59/6650159

    상하이 영사들!의 사건은 빙산의 일각
    http://blog.daum.net/ansund59/6650145

    외무부/경찰청등에 정보제공,고발을 부탁드립니다
    한일 양국의 많은 정치가,변호사,언론,인권단체등은 침묵뿐으로
    많은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진상규명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뭔의 실명게재와 저의 개인정보를 전부공개하여 허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