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공사. 대통령도 정부도 기업도 모두가 무법자.

2011.05.24 07:59

역행 침식 때문으로 보이는 한강의 흙탕물 사례

우리나라 강의 정비 사업이 필요한가? 하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필요하다'입니다. 경제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었던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오염이 그대로 누적되어 있기에 강 정비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4대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쓰레기 같은 사업이다' 입니다.

강 정비는 찬성하는데 4대강 사업은 반대 하느냐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대답은 블로그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듯이 '제대로된 조사, 과정없이 진행되고 있는 환경 파괴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시사] - 대통령께 질문. 진심으로 4대강을 믿고 계십니까?
[시사] - 4대강 사업 문제없다? 감사원을 '감사'하라.
[시사] - 4대강 사업 연간 관리비 2000억의 근거와 문제.

이런 류의 대형 사업들은 인간이 미쳐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자주 나옵니다. 대표적인게 댐 입니다. 댐의 경우 초기엔 장점만 보여서 무분별하게 짓었습니다만, 십수년 지난후에야 댐이 자연에 안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후 새로운 댐을 지을땐 온갖 환경 평가와 예측 자료들을 만들지만, 시야를 가릴 정도의 짙은 안개 같은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온 국토를 해집고 있는 4대강 사업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문제는 공사가 끝나기도 전에 나오고 있습니다. 구미의 단수 사태를 일으킨 가물막 공사나 보 공사의 사고는 공사를 잘못한 인재니 이 문제에선 빼더라도, 강을 준설해 바닥을 낮춤으로써 생기는 역행침식, 강 흐름의 변화로 생기는 강 주변 환경의 변화, 사라지는 습지 같은 것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고작 봄비로 나타나고 있는 한강 흙탕물 사건을 보건데 예상치 못한(사실은 예상할려고 노력도 안한..) 피해는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 강을 보존하기 위해 한다는 4대강 사업(내용을 보건데 보존따위는 아무래도 좋은 사업입니다만)이 강과 그 주변의 환경을 파괴한다는 건 사업자체가 잘못 됐다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4대강을 밀어 붙이는 대통령은 아직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듯 합니다. '4대강 공사가 끝나면 국민들이 이해할 것이다'라는 헛소리나 하고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환경 전문가들이 환경 문제를 재기하는데, 무슨 배짱으로 '아무 문제 없을 거다' '다 잘될 거다'라고 생각하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 했고, 점점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다 잘될 거다라고 하는 사람을 배짱이 좋다고 해야 할지, 무법자라고 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려울 지경입니다.

4대강 공사를 시행하는 정부 부처들 역시 대통령 못지 않습니다. 국가 사업에서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대형사업은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절차를 무시하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번 4대강은 역대 국책 사업중 비용대비 가장 빠르게 끝난 사업이라는 영예를 얻을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GS건설 안 잊고 꼭 기억해 주겠음.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고 4대강 공사를 하는 기업들 조차 무법자를 자처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GS 건설이 4대강 사업대응하천환경공동조사단의 통행을 막은 사건입니다. GS건설측의 대응을 보면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 맞나 싶습니다.

'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 우리 공사현장에 협의없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게 당연하다.'
'함안보 공사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으니 통행할 수 없다'

대통령령이 헌법이나 법위에 있지 못한데, 무슨 권리로 막는 건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도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거짓말 까지하며 막아서는 GS건설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여차하면 70-80년대 개발 사업 처럼 조폭 동원할 기세입니다.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아 놓으니 나라가 온통 개판입니다.

대통령이 정부가 기업이 왜 이렇게 4대강 사업에 목메는지 확실한 진실을 알긴 어렵습니다만, 짐작 컨데 돈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환경도, 절차도 모두 무시하는 이런 행태들은 칼만안들고, 공권력에 유지하고 있다뿐 모두가 강도이자 무법자입니다.

시사 , , , , ,

  1. 정말 4대강...생각만해도 열불이..
    글 잘보고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2. 저도 GS 건설 꼭 기억하겠습니다. 도대체 국민이 원하지 않은 사업을 해서
    이번 여름에 인재가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려고... 내년에 그를 심판하는 일보다
    올 여름이 더 걱정입니다.

  3. 완전~! 저는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써 정말 정말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으... 진짜...

  4. 한숨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5. 70-80년대에 굵직한 대형 공사하나 있을 때 마다...
    관료들에게 더럽게 많은 돈이 떨어지고
    그 돈으로 보석들을 밀매하곤 했지요.
    덕분에 부실해진 공사비로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는 우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일을 반복하고 싶다는 속내를 모르는게 바보 아닐까요.
    별명이 불도저라는데 불도저가 억울해서 울겠습니다...
    불도저는 제대로 쓰이면 정말 좋은 물건이니까요.

  6. 그렇습니다.
    완전 부법과 탈법의 조폭 정치를 하는
    4대강 토건정권입니다.

    막장까지 가고야 말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7. 맞는 말씀입니다.
    정말 돈 낭비라고 밖에 할수없고
    또 사대강 이런식으로 하면..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

  8. Blog Icon
    루디아둥지

    ㅠㅠㅠㅠ

  9. 지금 온나라가 진흙탕에 먼지에 말도 아닙니다. 제가 있는 인근에도 공사현장이 있는데 정말이지 심각한 상태네요~~~~

  10. Blog Icon
    말도많고 탈도많은 울산태화강

    울산태화강을 롤 모델로 삼고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울산태화강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요, 하지만 지금의 4대강 사업은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몇자 적습니다. 울산태화강은 갈수기만 되면은 준설여부에 상관없이 물 색깔이 변하고 악취도 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수언 확보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변화가 심해지는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는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4대강 사업은 바로 수원확보가 최선책인것을 알아야 합니다.....

  11.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자연환경은 제발 유실방지를 위한 것 이상으로는 안건드렸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