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논란에 왠 기여입학제?

2011.05.30 15:09

4.27 보선 패배와 당개편 이후 한나라당 내에서 복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진정 변화하는 건지, 내년 선거를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집권여당내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현재  복지논의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오가고 있는 사안은 반값 등록금입니다. 이미 대학생 자살, 등록금 대출 문제등으로 이슈화 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학등록금 문제가 액수적으로도 가장 크고, 이 문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반값 등록금에 대한 여론이 높기 때문인지, 그걸 핑계로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바로 기여 입학제를 도입하자라는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이 2007년 대선 당시 교육 ‘3불(不) 정책’(기여입학제 금지, 본고사 금지, 고교등급제 금지) 폐지를 주장한 이래 조용해 질만하면 한번씩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반값등록금에 대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기여입학제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다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기여입학제를 이야기 할 때마다 워낙 두드려 맞아서 그런지, 아직은 은근슬쩍 떠보는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 주장은 간단합니다. 학교에 기부한 사람을 합격시켜주고, 그 기부한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는 겁니다. 일견 그럴 듯 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주장은 반값등록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사기에 가깝습니다.

애초 기여입학제는 '대학의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라는 논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여입학을 원할 만한 유명 인기 대학은 지금도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정 운운했던 건 그냥 거짓말이였던 셈입니다. 결국 당시 가장 논란이 된 것처럼 있는 집 자식 좋은 대학 쉽게 보내기위한 제도적 장치 그 이상도 그이하도 아닌 셈이죠.

그래놓고 이제와서 반값 등록금 논란이 심화되자, 이때다 싶은 건지 ' 학교에 기부한 사람을 합격시켜주고, 그 기부한 돈으로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자'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서 당위성을 부여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해도 정도껏 하셔야지, 이건 뭐 국민을 모두 바보로 아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입학 사정관제에서 보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워낙 높은 교육열 때문에 성적 줄세우기가 아닌 방법의 입시전형은 문제가 넘쳐납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이미 입학 사정관제는 잘사는 집 자녀들이 쉽게 대학에 합격하는 방법으로 전락했다라고 할 정도로 서민들에겐 불리한 제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입학 사정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방법들은 대부분 상당히 돈을 들여야 하는 걸 감안하면 당연할 겁니다)

현실이 이모양인데, 대놓고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나더 추가하겠다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기여 입학제의 문제점을 떠나서 등록금 문제 해결 방법적 측면에서 생각해 봐도 기여 입학제를 논의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미 상당한 수준의 등록금 때문에 많은 돈을 쌓아두고 있는 대학 재정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때 우리나라의 부족한 등록금 지원책들 부터 논의되어야 합니다. 일예로 학자금 대출만 해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유럽 일부 대학처럼 대학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함으로써 아주 적은 등록금으로 대학을 다니는 수준까지는 못되더라도(못되야 할 이유는 없지만) 완전 시장 경쟁 체제로 돌아가서 어이없이 등록금이 높은 미국보다도 등록금 부담감이 큰 상황은 반드시 먼저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기여입학제를 은근슬쩍 통과시킬려는 꼼수 부리지 말고, 기본적이고 가능한 해결책 부터 먼저 해결하기 위해 힘쓰길 바랍니다.

시사 , , , ,

  1.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2. 말장난을 마음껏 해대는 사회풍토가 안타깝습니다.
    '기여입학금으로 장학금?' 허허...

  3. Blog Icon
    루디아둥지

    던있는 사람은 실력이 안돼도 학교 편하게 가자는거 겠지요~~발상 자체가 참 우습지요~

  4.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반값 등록금'을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잘읽고갑니다..씁쓸한마음이 한편에 도는군요~

  6. 메인에 떠서 좋은글 읽고 가네요
    정말 말그대로 국민을 바보로 아는건지..
    말만 번지르르하면 '아 그렇구나' 할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다고 보는데..

  7. 그럼 반값으로 등록금을 줄이면 대학은 굶어죽냐?세금으로 충당하냐? 학원비가 한달에 100만원이라면 대학교 등록금과 비슷하다 만약 무조건 반값으로 지원해주면 그뒤의 일은 생각안하나? 어찌 인간들이 조삼모사 원숭이들 같을꼬 돈은 찍어내면 나오는줄 아나. 돈이 나갈곳이 늘어나면 들어올곳도 늘어나야 하는건데 기부입학같이 들어올곳 안늘리면 세금은 죽창 늘어나 공부 안하고 맨날 땡땡이 치고 술쳐먹는 애들 등록금까지 세금으로 내줘야 하는거냐?

  8. Blog Icon
    xoxo

    참나뭐하자는건지님, 대학재정이 지금 투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반값 등록금은 단순히 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라는의미가 아니라 대학구조조정까지 포함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등록금이 500만원이라고 하면 등록금을 250으로 줄이고 세금으로 250을 지원해달라가 아니라, 500만원 자체를 내려야 한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