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 은행 비리 사슬. 검찰이 끝까지 밝힐수 있나?

2011.05.31 13:52

저축은행 비리가 터지면서, 금감원이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즈음, 은행 전반에 특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적이 있습니다.

[시사] - 무능한 금감원. 비리까지? 신뢰 회복을 위한 은행 전반에 특검을 요구한다.

당시 주장은 간단했습니다. '금감원이 비리를 눈감아준 정황이 포착되었는데, 정황상 고위직에도 연류된 사람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조사만으로는 제대로된 수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대로하기 위해 특검을 하자' 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은 틀리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캠프 출신인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긴급 체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정황을 보건데 여기서 끝날 상황도 아닙니다. 부산 저축은행 비리가 7조원대에 달하고, 주요 임직원과 대주주들이 수백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취했는데, 고작 로비 자금으로 7000만원 쓰고 포기했을리는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검찰 조사 결과 역시 이를 뒷받침합니다. 검찰은 부산 저축은행이 청와대 출신 인사, 국회의원들을 포함해 전방위로 로비한 정황을 잡았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말로 로비였는지, 금품이 왔다 갔다 했는지에 대해 조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할수는 없지만, 실제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현정권 최대의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건을 검찰이 계속 끌고 갈수 있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미 현정권들어서 여러차례 있었던 대형 사건들(대부분 경제계인사에 대한 사건들)을 보면 초기에는 다 잡아 넣을듯 하다가, 결국 끝에가면 흐지 부지 되면서 한두명 짧은 형을 사는 것으로 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검찰이 실제로 로비의혹이 있다고 해도, 과연 실세인 국회의원과 청와대를 상대로 조사를 계속 해 나갈 수 있을까요? 회의적일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위의 링크 글에서 이야기 했듯이 금감원은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이미 작년 초에 알았슴에도 이때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미뤄 왔습니다. 금융권의 절대 권력이라고 할수 있는 금감원이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기려고 했다면 그 뒤에 엄청난 빽이 있는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론 금감원 때문에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저축은행만이 아닌 금융권 전체에 다시 한번 특검을 요구합니다.

수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봤고, 그로 인해 생긴 피해들을 우리들의 세금을 써서 메꿔야 하는 상황입니다. 믿지 못할 검사가 아닌 특검을 요구할 권리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시사 , , , , , , ,

  1. 특검을 비롯한 청문회까지 열어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밝혀내고 엄격한 준법처리를 해야 합니다. 유야무야 그냥 풀어주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2.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한참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동안 뭘 한건지..
    권력이 연루되지 않고서는 있을수 없는 일인것 같습니다..
    다 파헤쳐야 할텐데.. 과연......

  3. 이참에 모조리 다 밝혀내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만....;;;

  4. 정말 걱정입니다 끝까지 다할수있을지...
    먼가 더 큰게 나올것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흠 잘보고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