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가 심각해? 금산분리 완화의 예고편일뿐.

2011.06.01 12:54

서태지 이지아 사태가 터졌을 때 현 정부를 의심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또 무슨 사건을 덮을려고 터트린 건가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BBK 관련 사건의 결과를 덮으려는것이 아닌가 하는 말이 많았는데요, 당시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금산 분리 완화'와 관련된 법안 처리입니다.

이 법안을 4월 중에 처리하냐 마냐로 말이 많았었고, 결국 야당의 반대로 처리되지는 못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서태지 이지아 사건으로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지금에 와서 또 끄집어내냐?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번 국회에서 또 이걸 통과 시키려고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아침 저축은행 사태에 전 금감원 원장까지 연류되어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금산분리 완화가 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 심각하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에 앞서 우선 금산 분리 정책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간단하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분리 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공장을 짓고 생산판매하는 자본과, 은행 보험 같은 금융자본이 서로 소유를 할수 없게 막음으로써 여러 부작용을 막자는 취지의 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정도지만 실상 굉장히 복잡한 법이여서 정확히 알기를 원하시면 http://ko.wikipedia.org/wiki/%EA%B8%88%EC%82%B0%EB%B6%84%EB%A6%AC%EB%B2%95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산 분리 완화는 바로 이런 제도를 철폐혹은 약화 시킴으로써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 소유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완화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는 우리나라 은행의 소유권을 외국자본에 넘겨주지 않기 위함이라는 지극히 애국적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실상은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금지를 풀어, 지주회사로 변신중인 재벌들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보호해 주기 위함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SK증권을 가진 SK그룹, CJ 창업투자를 가진 CJ그룹, 삼성생명을 소유한 삼성 그룹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k그룹의 경우 지주 회사로 전환하면서 당장 7월 2일까지 증권사를 팔거나 과징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주회사의 여러 장점 때문에 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대부분의 그룹들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중인데, 금융자회사를 가진 회사들은 이 문제에 마딱뜨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합심해서 미리 해결 해 놓자는 것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법은 대형 그룹에게 은행을 만들게 허락해 주는 수준까지 완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삼성은행 LG은행 같은 은행들이 생기게 되겠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을 모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은행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완화만된다면 너도나도 은행업에 진출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복잡하게 설명할 것도 없이 다들 아시고 계실 저축은행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 은행을 통해 무분별하게 돈을 끌어모아 사업을 확장하는데사용할수 도 있을 테고, 저축은행 처럼 수많은 비리에 쓰일수도 있을 겁니다.
 
이경우 대형 기업들이 은행을 운영하다 문제가 생기면 그 파장은 지금의 저축은행 사태와는 비교할수 없을 것입니다. 서브 프라임 당시 미국 수준의 파장은 될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 헛소리입니다. 우리나라 은행보다 수십배는 더 크고, 규제가 발달해 있는 미국 조차 서브 프라임 사태 당시 은행 규제에 수많은 문제가 있었고, 로비가 있었음이 밝혀 졌습니다. 안그럴수 있다고 자신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더구나 이번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습니다. 감독을 해야할 금감원 조차 원장까지 부패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구를 믿는 다는 겁니까?

금산 분리 완화가 된다면 저축은행 사태는 고작 예고편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직접적인 피해는 은행이용자들이, 간접적으로는 세금사용으로 인해 국민모두가 나눠 지게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반대해야할 이유입니다.

시사 , , , , , ,

  1. 정말 골치 아픈 문제거리입니다. 저축은행조차도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2. 깊은 뜻이 있군요..재벌과 자본의 유착이라 결국은 가진사람이 더 갖게되고 군림하겠다는 건데..무서운 음모..널리 알려야 겠네요..

  3. 시사이슈를 쉽게 풀어주셔서 항상 고맙게 읽어보고 있어요. 계속 예의 주시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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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현

    하여튼 999개를 가지고도 하나를 더 가지려고 악을 쓰는 대기업들...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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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로비 진흙탕 싸움 -최용식-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구명로비를 둘러싼 청와대와 민주당의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민주당은 로비의 몸통으로 청와대를 지명하고, 청와대는 민주당 지도부도 연루됐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진흙탕 싸움이 앞으로는 더 흥미진진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서 이 사태와 관련하여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으니 말이다.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면 혹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은 아닐까? 서민들에게 큰 타격을 입힌 사태라면 그 본질을 파헤쳐 다시는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본질을 간단하나마 살펴보자.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PF부실대출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이 내 판단이다.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에 환율이 폭등하면서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고 보는 것이다. 그 규모가 얼마인지는 공개되지 않아 나로서는 알 길이 없지만, 부산저축은행은 일본계 자금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돈 장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연평균 엔화 환율이 2003년1,120원에서 줄기차게 하락하여 2006년에는 782원으로 떨어졌으니, 당시에는 일본에서 자금을 빌려오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2003년에 100억 엔을 빌려왔다면 우리 돈으로 1,120억 원을 빌린 셈인데, 2006년에는 782억 원만 갚으면 됐으므로 환차익만 무려 338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그러니 국내은행들은 너도나도 엔화 자금을 빌려오기에 혈안이 되었다.




    그러나 2008년에 엔화 환율이 1,394원으로 폭등하자 참혹한 손실이 발생했다. 만약 2006년에 엔화 자금을 빌려왔다면 환차손만으로 78.3%의 손실을 입어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말에 환율이 폭등하자 국내 은행들은 서둘러 외채를 갚았고 당연히 큰 손실을 입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근원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당시에 외채를 상환할 때는 정책당국이 외환을 빌려줘서 갚도록 함으로써 환차손을 피할 수 있도록 해줬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손실회피였을 따름이다. 2009년 5월부터 달러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떨어지자 환율방어를 위해 정책당국은 은행들에 빌려줬던 외환자금을 거의 모두 환수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당시의 엔화 환율은 여전히 1,300원대였으므로, 은행들은 그만큼의 환차손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진상이 위와 같다면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은 누가 가장 먼저 져야 할까? 당연히 외환당국이 져야 한다. 환율을 인상시킨 것은 외환당국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환율 상승을 방치한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 그러나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있어서 외환당국의 책임은 어느 누구도 묻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국정조사에서라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파헤쳐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런 비참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구명로비를 둘러싼 의혹은 차후의 일이다. 더욱이 여기에 민주당을 끌고 들어가는 것은 더욱 한심한 일이다. 부산저축은행은 2007년까지 최우량 저축은행에 속했기 때문이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부산저축은행은 외화자금 도입에 따른 환차익을 누리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부동산도 공전의 호황을 누리고 있었다. 이런 때에 로비를 할 이유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환차손이 발생했고, 환율급등은 경기를 급강하시켜 부동산 경기까지 급냉시키지 않았던가. 그럼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당연히 외환당국에게 있다고 해야 한다. 환율을 인상시키지만 않았더라면 환차손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경기 급강하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율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렸던 중국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9%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중이다




    http://www.seoprise.com/board/view.php?uid=53248&table=seoprise_13#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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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과 재벌총수간 사이가 지금 벌어졌으니. 약간의 희망은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