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복지가 포퓰리즘? 감세정책 폐지를 반대한다고 말해라.

2011.06.25 08:52

요즘 복지 논란이  뜨겁습니다. 그 선두에 있는 건 반값 등록금입니다. 이 논란이 워낙 뜨거웠던지 경제계에서도 한마디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내용이 어이 상실 수준입니다.

정치권의 반값등록금·감세철회 움직임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 곳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연합등 소위 기업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경영하는 인간들이 이제껏 워낙 정치권의 도움을 많이 받다보니 감세철회 이야기에 충격 받아 제정신을 상실 한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이제껏 해온 정치적 판단들이 어떠했습니까?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선택은 수출밖에 없다는 명제 아래, 거의 절대적으로 기업에 유리한 판단을 해왔습니다.

몇가지 예를 볼까요?

FTA. 수출 대기업 몇개 살리려고, 농어민, 서비스 업, 자영업자 다 죽일지도 모르는 제도입니다. 그나마도 수혜가 예상되는 대표적 수출기업인 자동차는 요즘 외국에 공장 세우는 일에 열심입니다. 결국 지들 위해서 국민의 상당수가 손해를 각오하고 체결해줬더니, 돈 더 남는다고 외국으로 나가는 꼴입니다.

기업과 총수 일가의 불법행위. 이건 블로그에서도 워낙 많이 써서 손가락 아픕니다. 기업의 탈세, 단합같은 경우 걸려도 손해보지 않는 시스템 덕분에 끊이질 않습니다. 롯데의 초대형 빌딩 신축에서 보듯 국가 보안 문제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업이 하겠다고 하면 정치권이 양보합니다.

총수 일가는 기업돈을 자기돈 처럼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걸로 자신의 부를 늘립니다.([시사] - 계열사 몰아주기. 뉴스에 나오지 않은 3가지 문제점.) 불법 상속은 물론이고, 수많은 세금 탈루를 하지만, 잘 걸리지도 않을 뿐더러 걸려도 '국가 경제를 발전 시킨 공로'라는 이해하기 힘든(도대체 피땀 흘린 수많은 노동자의 공로는 어디로 갔나?) 이유로 징역형을 피하거나 고작해야 1년정도 살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기업을 위한 국가 시스템. 60-70년대 당시엔 대기업위주 발전 방식을 위해서, IMF와 금융위기 당시엔 대기업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유로, 그리고 늘상 하는 말로 대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라는 말로 대기업을 밀어주는 정책을 지지해왔습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밀어 줬지만, 돌아온 건 멉니까? 기업 효율성 강화라는 미명아래 청춘받쳐 수십년 기업에 충성한 사람들을 명예퇴직이라는 허울 좋은 말로 자르고, 비정규직을 대거 양성하면서 서민들이 살기 어렵게 만들고, 사내 유보금은 역대 최대치로 쌓아놓는 상황에서도 투자에는 소극적입니다.

결국 대기업의 낙수 효과를 기대하며 왕창밀어줬더니 그걸로 자기 욕심만 채우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이 도가 지나치다. 이제 복지에도 좀 신경쓰자고 하니 그걸 포퓰리즘이라고요?

(심한 말좀 하겠습니다.)
인간들아 너거들한테 쏟아 부은 것에 비하면 지금 할려는 포퓰리즘 정도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정상적으로 우리나라가 굴러갔으면 아직도 감옥에서 썪고 있어야 할 넘들이 대가리에 무슨 사고가 들어 있어서 그딴 개소리를 지껄이나? 두번의 경제 위기 자체가 온것도 너거들 때문인데, 그 핑계를 전부 국민에게 돌려버리고, 88만원 세대로 대변되는 젊은이들을 양성한 것도 너거들인데, 이딴 개소리를 하나?
(원래 대로 복귀)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개발한 것을 쓸적 하는 행위, 중소기업이나 겨우 진출할 만한 곳까지 전부 자기 수중에 넣어 버리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소리하지 말길 바랍니다.

반값 등록금이 포퓰리즘? 웃기지마시길. 그런 복지 정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려고 예정되어 있던 기업과 부자들의 감세정책이 사라지는 것이 두렵겠지. 너희들은 늘상 그런 식이였으니까?

차라리 당당하게 외치길 바란다. 감세정책 계속해야 한다고..

시사 , , , , , , ,

  1. 잘보고갑니다
    비가 엄청오네요,, 꼭 우리나라 사정처럼 말이죠..
    흠 비피해없게 조심하시고 좋은하루되세요~!

  2. 잔인한 족속들입니다. 국민들을 짓밟는......

  3. 솔직하게 말하는게 좋지요.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4. 언제부터인가 포퓰리즘이란 단어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퍽 소신이 있는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도구로 말이죠.
    그러나 사실은 더 해먹겠다는 소리로 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