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탈세 고의 아니다? 국세청 왜 이제껏 침묵했나?

2011. 9. 15. 09:18

우리나라는 기득권에게 너무나 유리한 나라입니다. 자신들의 비리를 덮기 위해 사용할 만한 것들이 넘쳐난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들이 비리를 덮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유효한 몇 가지는 스포츠 이슈와 연예인 관련 기사입니다. 이 방법들은 여러가지 장점을 가집니다. 우선 기득권자들 보다 훨씬 가까운 이슈이다 보니 같이 터지면, 자연히 이쪽으로 관심을 더 가지게 됩니다.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으니 확대 재생산도 빠릅니다.

이런 순환작용은 순식간에 넷상과 현실상으로 퍼지면서 기득권자들의 비리를 덮어 버립니다.

재미난 건 우리나라의 기득권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스포츠 연예 이슈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심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글에서 강호동의 탈세 사건이 정치적일수 밖에 없다는 글을 적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시사] - 강호동 세금 탈루. 정치적으로 봐야할 이유.

다시 한번 강호동 사건을 정리해 봅시다.

강호동이 탈세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 국민MC,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MC의 탈세? 엄청난 이슈가 됩니다.
처음엔 수백억이라고 했다가 수십억으로 줄어듭니다. - 액수에서 국민들이 충격을 받게 만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벌기에 수백억, 수십억이야기가 나올까? 넷상 연예뉴스는 온통 강호동 관련 뉴스로 도배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고의적 탈세라는 식으로 몰아간 것과는 다르게 강호동의 탈세의혹은 연예 활동쪽에 집중됩니다. 강호동이 사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연예 활동 못잖게 많다고 알려진 바가 사실이라면, 고의적 탈세에서 연예 활동쪽만 있을리가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탈세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 훨씬 돈 빼먹기 쉬운 사업쪽에선 탈세를 안한다는게 앞뒤가 안맞습니다.

일부 보도에서 나온 국세청과 강호동측 세무사가 5개월전부터 공방을 벌여왔다는 사실과 탈세의 본질적인 내용이 연예 활동 가운데 비용을 어디까지 공제해주느냐가 핵심이라는 이야기는 의문을 증폭시킵니다.

제가 비록 강호동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를 옹호하는 글을 세개(이글로 4개)나 쓴 이유가 바로 이런 의문 때문이였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 이런 내용으로 강호동이 비난을 받는 것이 웃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호동은 잠정은퇴를 선언해 버립니다.

강호동의 은퇴선언으로 이 이슈의 약발이 다 했다고 판단했을까요?

이제껏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세청은 이제와서 제가 의문을 품었던 부분들이 정당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발언을 합니다.

강씨의 매년 추징 세액이 5억원 미만이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니며,
강씨 소속사의 담당 세무사에 의한 단순 착오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
강씨를 따로 고발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거기에 관계자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 시켜줍니다.

국세청이 추징한 7억원은 강씨의 담당 세무사가 '필요 경비'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비용에 대해 국세청이 '필요 경비가 아니다'고 판단한 것일 뿐, 고의적인 탈세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초 수백억이라는 탈세 내용은 이제 7억으로 줄었고, 그나마 년간으로는 2억 2억 3억 이라고 합니다.
고의 탈세 의혹 기사가 나갈 때 침묵으로 일관했던 국세청이 이제와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합니다.
단순히 세무사와 국세청의 시각차이 때문임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완전 코메디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법적 판단을 받지도 않은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그로인해 국민 MC 강호동은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강호동은 자신의 잘못이라며 은퇴선언까지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유출을 막았어야할 국세청은 사건 직후도 아니고, 심지어 강호동이 은퇴선언을 한 직후도 아닌 어제서야 이런 발표를 합니다.

국세청은 도대체 왜 이제서야 이런 중요한 사실을 발표했을까요?

결국 이 사건 역시 정치적으로 이용된 사건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세청의 늦장대응은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확인 시켜 준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p.s) 강호동은 이제 잃어 버린 것들을 어떻게 되찾아야 할 까요? 갑자기 강호동이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도 없는 사건에 대해 은퇴를 선언할 마음을 먹은 강호동이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어여 돌아오시길...
 

시사 , , , , , , ,

  1. 참 썰렁한 국세청의 발표네요
    이런 놈들이 무슨 조세를 감당하겠다고
    그 발표가 아리송한 것도 그렇고
    고의적 탈세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와 떠벌리는 속내도 모르겠고...ㅠ
    참 웃기는 나라에 살고 있단 생각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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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나는 솔직히 이사태를 보면서.. 강호동이 어떻게 자신의 그어마어마한 재산을 혼자 관리하고.. 그럴거란 생각을 네티즌이할수잇나햇다. 솔직히 200억이 넘어가면 일단 세금이 한두푼이아니다.. 근데 7일중에 3일이 거의 스케줄이잡히고 사업을 크게하는 강호동이 ??스포츠선수를 무시하는건아니지만 번듯한 대학하나 못나오고 고등학교때 제대로된 경제공부도 못한 호동이? 물론.. 안배우고도 돈잘모으는사람 얼마든지있다. 그러나 강호동수준의 돈을 가지고있다면.. 강호동이 공부까지해가면서 재테크를 자신이 할이유는없다. 세금또한마찬가지다. 누가봐도 세무사쪽에 문제가 있다는건 조금만 생각해봐도안다
    근데 왜이렇게 커졋냐면.. 또음모론 머시기하겟지만.. 솔직히 안철수바람을 끄려하는거엿다.. 분명알바생은 존재한다.. 분명 마녀사냥의 초기는 알바였을거다. 지금봐라 강호동얘기가 안철수얘기보다 훨씬많다.. 또한 안철수는 네이트 네이버에서 안철수를 옹호하는글보다 안철수가 정치가가되면안되는 이유같은 글이 훨씬많앗다.. 우리나라는 항상그래왔다.. 먼가 정치적 큰사건이터지면 그걸무마하려는 먼가 말도안되는 일이터지고 그건 조금만생각하면 말이 안되는데 어느새 그일은 엄청나게 커져있다.
    이 대한민국이 생긴이래로 쭉그래왓다.. 그러나 지도층은 또 이건 음모론이다는 말을 할것이다. 우연이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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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입니다

  4. 흥미로운 글 잘보구 갑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5. 겨우 몇 억 탈세로 강호동이 은퇴 발표를 했는데...탈세와 천문학적인 비자금을 조성하였던 이건희, 이재용 그리고 재벌들은 도대체 왜 은퇴를 안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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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야

    그러게나말이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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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사회

    우리 한국은 탈세에 너무 관대하기로 유명하다

    물론 후진국은 더 관대하겠지만

    힘있는 정치가 연예인 기업 사업가 세금 잘빼돌린다

    물론 싸잡아서가 아님 강호동 등 운동선수출신 아니 연예인기획사 힘쓰는분들 많이 끼고있다

    요즘 조폭기업들 대부분 연예기획사 하나는 굴립니다 돈이 잘 들어오니까요 연예인 매니지먼트 수수료

    나도 이글 올리고 사시미 맞을라 아니 요즘은 권총이 대세지

    강씨도 힘이 있으니 걍 넘어가는거 보고 일본이랑 넘 차이난다고 느낀다

    일본인들도 물론 세금 적게 내려 노력하지만 지금 사건이면 무조건 구속 일반인이나 기업가도 쇠고랑차고 뉴스가 당연하다 회계사의 미스 그건 더더욱 웃긴 비아냥이다

    그 사람 누군가 돈좀벌겠네 총대매고

    세금정책 아주 강해져야한다 약하면 누구도 안내고 속인다 당연히 세금 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딨나

    전기요금 만원 없어서 테레비 못보는 사람도 있고 의료보험비 만원못내서 친척이나 친구 의료보험 빌리는 사람도 있다 아니 병원 가고 싶어도 못가고 참다 병키우는 사람도 있다 의료보험료 만원 못내서

    일단 쇠고랑은 채우자

    작은기업에서 세금 몇억 빼먹으면 음 안봐도 큰일나겠지

    역시 힘이 있음 틀려 좋은나라 대한민국

    일반적인 기업이나 힘없는 사람이 이정도 세금횡령 사실이 발각된다면

    어떤 대우를 ?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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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근거를 대줬으면 좋겠다,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소설을 쓰지 말고...
    일반인이 이 정도면 구속이다? 소득대비 해서 얼마나 미납되었나가 중요하겠지.
    그리고 회계사가 총대를 매다니? 그 사람이 무슨 피해를 봤는데? 과도한 절세 시도로 의뢰인의 연예 생명을 끊었는데... 절세 시도도 실패하고 의뢰인에게도 피해를 주고... 나라면 회계사 짜른다.
    일단 쇠고랑을 채우자고?
    범죄를 입증하고 쇠고랑을 채워도 채워야지.
    중국처럼 여론 봐가며 공개처형하는 나라가 법치국가인가?
    당신이 알고 있는 무슨 비밀 근거가 있으면 말해라.
    정의사회는 그런 정직한 시민정신에서 비롯되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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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ks

    힘없는 사람은 이정도도 탈세할돈 못번다.글구 강호동이 무슨힘이있나?이번사태를 보고도모르나?불쌍한 강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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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사회님아

    탈세란 세금을 안내는게 탈세고 절세 시도라자나.
    글 못읽어?

  11. 위에 댓글 뭐죠~? 떡밥인가요?? 딴데 가셈! -_-*
    오즈군님 의견에 200% 동감합니다!
    처음볼때 부터 이거 정치아닌가 했는데.. 쉣더. ㅡ,.ㅡ;;
    강호동씨 팬이 기달리고 있어요!!

    강호동씨 빨리 돌아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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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풀이되는군요.

    기사 떡밥, 기자들 달려들어 열배 확대 기사쓰기,
    멍청한 기자들 복사하기,
    대중들 네티즌 분노하기, 비난 기사 따라쓰기,
    연옌 다치기, 정치사건 묻히고 조그맣게 사실 기사나오기,
    대중들 잊어버리기.
    사실확인은 어디에 잇나요?
    젤먼저 사실확인 해야하는게 정의사회아닌가요?
    뭐이런 ㅄ같은 일이 되풀이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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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검과 감세청이 주거니 받거니

    이명박씨의 bbk 축소 부터 도곡동땅 은폐,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 제거하기까지 이 검찰과 국세청의 역할이 컷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쥐마왕을 도왔습니다...그리고 무지하고 욕심많은 국민은 이용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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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ㅉㅉ

    국세청에서 제대루 처리못하고 개인 권리침해한 부분에대해 책음을 지게끔해서 국세청 모든 사람들을 공개 처형했음 좋겟네요 갠이 엄한사람 피해만보넹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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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드믄

    침착하고 예리한 눈이군요.

    객관성 있고, 좋은 글입니다.

  16. Blog Icon

    잘 읽고 갑니다.
    강호동씨가 국민mc로서 다시금 브라운관에서 보게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신차랍시다 국세청과 마녀사냥에 여념이 없던 개티즌들아..
    그리고 전후사정 알아보지도 않은채, 그저 되도안한 여론몰이에 집착했던
    찌라시 새끼들아..

  17. Blog Icon
    정의

    이유야 어찌 되었던 욕심이 부른 결과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데 .. 님의 이번 글은 다른 글들과 달리 예리하지도 정확하지도 못하고 그저 정치적인 저의만 담겨 있네요. 마치 강씨가 피해자인양 그를 옹호하여는듯 참 아름답게만 보이는 글에 ..씁쓸함을 넘어 강호동 주변인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1억이든 천만원이든 백만원이든 아니 십만원이든 탈세는 탈세입니다
    더 큰죄를 짓지 말라는 암시로 받아 들여야 합니다. 강씨가 진행할때 보여주는 욕심의 모습이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정말 큰 욕심의 사람이 될거라는 모습을 보여 주었기에.. 본인도 인정하는 부분일겁니다..단순히 힘이 없어서 물러서는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18. Blog Icon
    님아ㅡ

    연예계비리 라고해서 인터넷에서 많이들 떠도는데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이상 무슨일이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에서 떠드는말만듣고 사람하나죽이지맙시다

  19. Blog Icon
    님아ㅡ

    연예계비리 라고해서 인터넷에서 많이들 떠도는데 우리가 당사자가 아닌이상 무슨일이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언론에서 떠드는말만듣고 사람하나죽이지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