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에도 물가상승률 4.2%. 서민도 좀 살자.

2011.12.04 10:34
현 정권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 하나로, '경제만 살리면 돼.'라고 말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탄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도 성장기를 지난 국가에선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였던 747, 또한 그것을 가능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만큼 반대급부로 돌아오는 것 또한 많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덕분에 가능했던 압승이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현 정권의 경제 정책은 명확했습니다. 경제성장률 7%를 달성하기 위한 올인 전략. 대표적 정책은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고환율 정책과 4대강을 비롯한 막대한 건설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참혹합니다. 4대강 사업은 환경문제를 차지하고 보더라도,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정말 예상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시작 당시 주장했던 일자리보다 훨씬 적은 일자리 밖에 만들지 못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돌기 바랬던 돈의 순환은 건설 경기 침체와 함께 효과가 너무나 미약했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도 대기업 위주로 발주가 된 덕에 지방 업체들은 배제되는 경향도 컸습니다. (물가 이야기를 할려고 한 글이니 4대강은 여기까지만 하죠.)

고환율 정책은 그 피해가 더 큽니다. 수출위주의 대기업은 역대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그 외 기업들은 고환율의 피해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익 보전을 위해 물건값은 올라가고, 물가는 급상승 하고 있습니다. 올해 물가 상승율의 경우 전년 대비 4%를 넘지 않는 달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더구나 수출위주 대기업을 제외하곤 상당수의 기업들의 연봉이 물가 상승률에 못미치는 상황입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선 높아진 물가에 힘들면서, 실질 구매력 역시 줄어든 셈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실업률까지 고려하면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게 아닙니다.

정부와 여당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해결책을 위해 노력해야 할텐데도, 열심히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현정권의 세금 정책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부자 감세, 법인세 감세 이야기는 더 이상 안나오고 있지만(이건 이미 하고 있으니), 그 반대 급부로 나온 부자 증세의 진행사항은 여전히 말 뿐입니다.

내년 총대선을 위해 청와대와 선긋기 중인 한나라당 내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지만, 시일을 보건데 올해 안에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제까지 해 온일을 보건데, 선거용 이미지 쇄신 전략 일 뿐이라는 겁니다.

당장 뭔가 보여줘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더한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물가지수 산정 품목을 바꾼다는 이유아래(이 이유야 합당한 것이긴 하지만,) 물가 지수를 낮춰 줄만한 품목들이 대거 들어가고, 올릴만한 물건의 빠졌으며, 가중치 역시 조절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품목 개편이 꼼수라는 것은 각종 경제 신문들이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도한 정책의지…물가지수 신뢰 추락
물가 다시 4%대 고공행진, 금반지도 뺐는데…지수개편 헛일?
정부, 물가지수 개편 꼼수에도 '4.2%'

특히 연합 뉴스 발 기사를 보면 이번 품목 개편이 꼼수가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가지수 추가품목 상승률 1%대 불과

물가지수에 추가로 들어간 품목들의 상승률은 1%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물건들이 평균적 물가상승율만 보였다고 해도 4.2%로 나온 이번 물가 상승률은 4.5%에 육박하는 상승률로 바꼈을 겁니다.

사실 몇년 전부터 물가지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이없는 상황입니다. 장을 보러 마트나 시장에 나가보면 물건 값은 정말로 터무니 없이 올라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크게 높지 않습니다.

물론 물가 상승률은 직전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생활에 필요한 상당수 숫자의 물건들을 가지고 계산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물가 상승률과는 차이가 클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채감 물가와 그 괴리가 너무나 큰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습니다.

꼼수 부리기 보단 현실 생활을 좀 더 잘 반영할수 있도록 개편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제발 서민들 좀 살기 편해질 만한 정책 좀 펴주길 진심 바랍니다.
연말 연시를 맞아 쓸데없이 보도블록 열심히 또 뒤엎고 있던데, 이런거라도 아껴서 세금 좀 더 거두며 안될까요?

경제 , , , , , ,

  1. 이제 제발 꼼수따위 피지말고
    제대로 된 정책 하나라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까지 꼼수장기 두다가 망한 사람들 참 낳이 보았는데....
    도대체 서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인지

  2. Blog Icon
    국격과 부정선거

    국민연금같은건 물가상승률에 기초해서 금액이 오르니까
    내년에 실제 물가와 더더욱 괴리된 연금을 받는 연금생활자들은 더 힘들어지겠네요..
    마트에 가보니 1100원하던 커피가 며칠전부터 1250원하더군요..
    둘러보니 그나마 이건 조금 오른 거.. 쩝..

  3. 업친데 덮친 격으로 세계적인 불황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 Blog Icon
    호야

    우리나라 중국인 거주자가 너무 많네요 다른게 아니라
    주위에 업체서 일을 하게되면 3분의 1이 중국인이네요
    울산화공업체 일을하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은
    임금 월 200안되는 분들도 계시는데 중국분이 월 400씩
    가져가는거 보면 우리나라분들 정말불쌍해졌음
    주위에 아는 동생들은 전전긍긍 하면서 일도 못찾고 있는데
    자국민 위주로 제발 우리나라 분들도 일좀하고 살게 해주삼

    그리고 중국 원양어선 사건도 있고 하니 특단으 로 대책좀내놓으삼
    우리나라 서민들 요즘 물가올라서 못살아요 윗분들 공무원 임금 인상하셨던데요
    정작 서민은 임금이 제자리일까요?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내 거주 중국인 때문에 임금이 인상이 안되네요 자국민이 해야하는
    일자리 저가 중국인이 차고 있으니 임금은 안오르고 물가는 오르고
    같이좀 먹고 삽시다

    60~80년 때에는 자국민이 외국으로 돈벌러가서 나라가 발전되고 호황 이였던거같아요
    90년 때에는 현금이 외해에 이탈되어서 IMF현상이 발생되어 금모으기로 달러 충당으로
    그나마 회생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지금 2012년 중국인 및 외국인이 국내 넘쳐나고 있으며 자국민이 돈을 번다면
    국내에서 활성화 되지만 외국인이 국내에서 돈을 번다면 자금 이탈이 발생 하며
    국내에서 소비되는것은 생계형 필수품목이 소비될것이고 그외에 자금은 해외 이탈되어서
    물가가 상승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임금 동결은 저가인 외국인 근자들로 인해서 임금이 정체되는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보셔야 할듯 인구는 많고 땅덩어리는 작고 다른 나라 사람들
    먹여살려줄 처지가 아닌 우리 나라 사람들입니다
    현재 IMF때와 서민은 똑같이 힘듭니다

  5. Blog Icon
    ㅉㅉ

    어처구니가 없네요 전세계적 경기침체와 아시아지역의 물가상승률을 보시면 아실텐데
    왜 그걸 고환률과 4대강탓으로 돌리는거죠?

  6. Blog Icon
    라루

    경기침체면 물가가 내려야지 왜오릅니까? 글고 고환율탓 맞지요. 환율과 물가의 관계그래프 한번보고오세요ㅉㅉ mb정권은 서민들 죽이는 정권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