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수수료 문제 해결을 위한 발칙한 제한. 국유화 하라.

2011.12.09 10:40

신용카드사 수수료 문제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의 이익을 줄여서 다른 쪽의 이익을 늘려주는 일이다 보니, 한번 양보를 하자 타업계에서도 같은 수준을 요구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카드사의 경우엔 자신들의 이익을 포기하고 다른 이들에게 이익을 나눠주는 셈이라 양보할 생각은 거의 없으니 해결의 시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더구나 카드 가맹점의 요구와 카드사들의 양보는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카드의 혜택이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몇 년전까진 전3개월 실적으로 판단하던 혜택들이 최근에는 대부분 전 1개월 실적으로 바꼈습니다.

결국 이처럼 계속되면 카드 가맹점은 이익을 보고, 카드사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혜택을 줄이고(그래도 일정부분 실적악화는 어쩔수 없겠지요.), 사용자들은 혜택이 줄어든 카드를 사용해야 될겁니다.

정치권도 카드사에 우호적이지 않기에 결국 카드사는 계속 압박을 받을 것이고, 업계의 압박과 소비자들의 혜택 줄어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어, 일정이상 이익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배째라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그렇기에 이왕 이렇게 된 것 이제 카드사의 국유화, 더 나아가서는 카드의 국유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카드회사의 국유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빨갱이 같은 생각을 가진 넘이 있나'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카드 회사의 국유화는 그런 관점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 화폐로써의 카드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렵지 않게 수긍가능합니다.

카드가 첨나왔을 당시엔 카드는 카드 사용자의 신용을 바탕으로 돈대신 사용 가능한 지불 수단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카드를 사용합니다. 신용카드가 아니라 하더라도 체크카드, 교통카드 같은 특수한 용도의 카드까지 하면 안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온라인 상거래의 발전으로 실제 지폐가 오가는 상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졌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 입니다. 온라인 상거래에서 카드는 통장 이체와 더불어 유이한 화폐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 카드는 화폐 대용의 용도로써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애초 화폐를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 일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시대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화폐가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따라주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화폐의 개념도 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카드사를 국유화 하면 장점도 많습니다.

우선 최고의 장점은 카드 사용을 강제화 함으로써 세수확보가 엄청나게 용이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세금문제하면 늘 나오는 말이 직장인의 유리지갑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말이 쏙들어가게 됩니다. 더구나 모든 소득이 투명해지면, 일부 직장인들은 세금을 적게 내도 되는 상황이 올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에선 지금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이런 최고의 장점을 바탕으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수수료 문제도 손쉽게 해결 가능합니다. 어짜피 세금을 많이 거둬서 해결가능한 것, 수수료를 거의 없다고 할 수준으로 인하가 가능합니다.

또하나 신용카드사들의 가장 큰 문제인 무분별한 대출도 훨씬 쉽게 규제가 가능해집니다.(이건 장점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실듯) 우리나라 카드 숫자의 증가와 개인 대출의 증가 추세를 고려해 볼 때, 전 이것도 상당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해도 이게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썬 제로라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문제입니다. 정 카드로 안되면, 미국에서 요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몸에 칩을 박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화폐의 정의도 달라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는 건 나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 , , ,

  1. 뉴스보니까 카드사 그놈들 아주 나쁜 놈들이네요
    개놈의새끼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