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유럽 경제위기. 적도 아군도 없는 냉혹한 국제사회.

2011.12.10 07:30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은 한미 FTA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유럽 경제위기를 막기 위한 EU정상들이 모임입니다.

관련된 나라도 내용도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두가지를 같이 언급한 것은 이 두가지 사안에 국제사회에는 적도 아군도 없이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만이 통용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의 경우는 잘 아실 겁니다. 애초 협약된 한미 FTA의 경우 미국에서 판단하기에 불리하다 싶으니까 온갖 이유를 들어 협약을 변경합니다. 잘아시는 것 중의 하나가 소고기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외 많은 부분이 바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자세한 사항은 우리나라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선 미국 의회에서 초고속 통과 되었습니다. 유래없이 빠른 통과라고 할 정도로 속전속결이였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뀐 FTA 협약이 미국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최고의 동맹국 대우를 한다느니, 혈맹이니 해도 결국 자신들의 이익이 만족 될 때 이야기라는 것을 확인 시켜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경제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3강(영국, 프랑스, 독일)의 모습도 미국과 다름 없습니다.

유럽 경제위기 문제가 등장한것이 벌써 2년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3강은 해결을 위해 모였다고 하면서 제대로 된 해결책 제시에 무관심했습니다. 해결책이라고 언급되는 것들 죄다 자신들이 어느정도 손해를 봐야 하는 것이다 보니 누구하나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기는 방치되고, 점점 커져서 3강중 프랑스에 가장 먼저 문제가 닥치자 갑자기 프랑스는 급해지더니 위기 해결에 적극적으로 뛰어듭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해결책을 쏟아내자 이젠 독일이 반대합니다. 독일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손해보면서 할수는 없다는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총리가 모여서 쑥덕쑥덕 합니다. 독일이 왠만해서 손해 볼일 없게 독일이 원하는 것 상당수 들어 줘서 겨우 겨우 합의안을 만들었더니, 영국이 '그 합의안 울나라에 너무 안좋네.' 난 못해 하면 빠져 버렸습니다.

웃기는 일이죠. 애초 최초의 유럽 위기때 다들 조금씩 양보했으면 훨씬 쉽게 해결 가능했던 문제를 점점 키워선 결국 모두가 엄청나게 힘들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겁니다.

'유럽은 모두 하나다'라면서 유럽 연합을 만들고, 유로화를 같은 통화로 쓰는 유로존을 만들때만 하더라도 정말 유럽 통합의 길이 열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결국 국제사회에선 적도 아군도 없다는 사실만 보여준 두가지 사례입니다.

유럽 경제위기 해결의 마지막 24시간이라며, 합의를 촉구했던 프랑스 대통령의 외치조차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영국총리를 보며 글 남겨 봅니다.

정치 , , , , , , ,

  1. 돈 많은 독일은 자기들 물건만 팔아먹으려고 EU를 만들었나 봅니다
    운명공동체라면 그리스처럼 어려운나라에 재정지원을 하는게 당연한데 돈이 아까워서 딴생각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정말 국제사회는 냉정한것 같습니다

  2. 순진한 MB만 냉혹한 국제정치현실을 잘 모를뿐이조. 쇠귀에 경읽기식이라 말해줘도 모를듯....

  3. 아무래도 여자들이 계산에 밝죠
    우리나라에도 독일의 미르켈같은 여성이 있긴 합니다만
    한국의미르켈...박근혜 ㅎㅎ

  4. Blog Icon
    빙고~

    공감가는 글입니다
    영원한 아군도 적군도 없죠. 단지 그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울뿐

  5. 글쎄요. 일단 소고기같은 분야는 2008년 당시에는 상당히 병맛나던 분야였지만 최근 나온 FTA에서는 속칭 SRM부위가 발견되면 미국 소 그날로 퇴짜에다가 농업분야는 FTA에서 면제되고, 기타 여러가지 부분에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반대할것까지는 못됩니다. ISD나 복제약과 같은 분야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요-_-;;;

  6. 최근에 경제위기는 더욱 확산되는 느낌입니다.유럽에서도 독일이 안정적인 기반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특히 미국의 경제위기는 단발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쇠퇴를 향하고 있다는 생각도 피할수 없습니다.한편 중국의 경제가 국제적인경제를 리드한다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국제적인 경쟁관계는 이해타산과 실리여부에 따라 이해집산이 더욱 심대해지라 보입니다.가난한 국가는 고래싸움에 등만 터져야 하는 형국입니다.우리나라의 현명한 필요한 시기가 아니가 생각이 듭니다.

  7.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 좀더 신중한 모습을 보여야 할때인 것 같습니다.

  8. 유럽 말이죠... 미국과 영국이 한 편이고, ECB의 money printing을 바라고 있다고 보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유럽이 다른 한편으로, ECB의 역할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