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엔 굴욕, 국민에겐 강압. 굴욕 정부, 굴욕 외교.

2011.12.13 09:24
요즘 우리나라의 집회엔 어김없이 물대포가 등장합니다. 지난 몇몇 집회에서 물대포의 위력을 확인한 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사용을 허락했기에 사용하는데도 주저함이없습니다. 심지어 영하를 오가는 날씨에 치뤄진 한미 FTA반대 시위에서조차 물대포를 사용하며, 한미 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마치 국민이 아닌 듯 대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해양경찰관 2명이 중국선장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일이 정말로 어이가 없는 것은 이미 3년전에도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 해경한명이 숨진적이 있으며, 그외에도 수많은 부상 사고가 있어왔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어선의 한국 해역 침범은 엄연히 국제법위반입니다. 더구나 단속나온 해경에게 무력행사를 하는 것 역시 불법행위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중국어선을 단속할때 제대로 된 강력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덕분에 지난 몇년사이 중국어선의 한국 해역 침범은 더 빈번해지고, 우리측 단속에 대한 반항 강도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과의 외교 마찰을 우려한 정부가 강력한 대응을 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굴욕적인 이야기 입니다. 중국측 어선들의 불법행위로 자국민이 다쳐도, 죽어도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국가.
굴욕적인 외교이고, 정부입니다.

사실 현 정부의 굴욕외교는 중국과의 사이에서만 있는 일도 아닙니다. 미국과도 별차이없는 수준의 굴욕외교를 선보이고 있고(대표적으로 한미 FTA), 이웃 일본(독도, 위안부건만 봐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맞춰 경제 관계가 악화될 만한 거의 모든 일에서 굴욕적인 외교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 첫부분에서 이야기 한 것 처럼 국민에겐 철저히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나라 정부는 진짜 해야할 일을 모르는 듯이 보입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 겁니까?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 이제라도 강력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랍니다. 단속하는 경찰들에게 강력한 대응장비를 지급하고 사용가능하게 하는 것은 물론, 외교적 노력도 기울이길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계속 굴욕적인 모습만 보이면, 중국어선들이 이 일을 왜 멈추겠습니까?

한국으로 불법조업오는 중국 어선들이 출항하는 항구에 '잡혀도 걱정없다'는 식의 푯말이 있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국민에겐 강력한 정부.
언제까지 중국어부들에겐 봉으로 남아 있을 생각입니까?

중국과의 외교 문제는 걱정되도, 국민의 목숨은 걱정되지 않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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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브리드 보수™

    정부는 아무 대책도 내지 않을 것이며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것입니다
    총기는 커녕 자국민에게 쏘는 물대포도 못 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국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5천만이 아닌 재벌과 가진자만의 국익이라 문제지만요..

    간혹 한미FTA가 미국이 자신의 시장을 내줘서 확장하는 중국에
    한국과의 협력강화로 대응하려 함이라는 헛소리를 믿는 부류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수출시장이 바로 중국입니다

    꽤 오래 된 일입나다만 예전에 중국의 값싼 마늘때문에 한국의 마늘농가들이
    작살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관세를 때렸는데 중국에서 휴대폰에 보복관세 때리자
    관세부과를 철회해서 한국의 마늘농가들은 그대로 에효..

    정부는 절대로 우리의 최대수출시장인 중국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벌위주, 대기업위주, 가진자 위주의 정부를 뽑은
    한국민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까 다들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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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롱

    미국의 펫을 자청했을 때부터 외교란 있을 수 없죠.
    중국이나 일본이 우습게 여겨도 뭐 할 말이 없습니다.

  3. 자국민을 사랑하는 정부과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ㅠㅠ
    꾸욱 누르고갑니다!!

  4. '우익' 이라면서 '우익' 다운 짓을 조금도 하지 않는 정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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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모니

    이유가 틀렸네요. 무례한 외교는 중국이 했는데 당한 대한민국 잘못이라니 ㅋㅋ
    강경대응하는 건 간단합니다. 미국 항모 초청하고 서해상에서 대규모 군사훈련하면 됩니다. 중국이 노발대발 하겠지만 머 어쩌겠어? 지들이 미국상대로 전쟁 벌이겠어? 그냥 속으로 화 삭여야지 ㅋ

  6. 앞으로 떼지어 다니면서 패악질을 일삼는 놈들에겐 중국어선이건 데모대건 무조건 발포합시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