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os수사. 경찰 뒷통수 친 검찰. 검찰은 오직 검찰만 위한다?

2011.12.17 08:00


서울시장 선거 당시 선관위를 공격했던 DDos공격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DDos공격의 배후에 관한 흥미도 흥미지만, 요즘 한창 수사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싸움 때문에 흥미가 더 생기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생각 이상으로 빠르게 범인을 찾아내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경찰이 능력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정치적인 문제때문에 말할수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은 사건 내용 발표 당시 돈거래도 없었고,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며, 의원 비서의 호기에 의해 일어난 사건으로 결론 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생각이 달랐나 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검경 수사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생각을 한 듯 합니다.

애초 검찰은 예전부터 '검찰은 검찰만 위한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검찰이 정권을 위해 일하는 건 그게 검찰에 이득이기 때문이다 라는 식이였습니다.

그런 검찰이기에 일년도 채 남지 않은 레임덕에 빠진 정권과 검경 수사권 싸움을 저울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싸움이 더 이익이 생기는 장사라고 결론을 내렸나 봅니다.

[한겨레21단독] 디도스 공격 ‘금전거래’ 있었다

그래서인지 이런 내용의 기사를 한겨레에 뿌려준것 같습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디도스 공격을 전후한 시기에 김씨와 공씨가 강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을 계좌 추적을 통해 확인했다"는 겁니다. 확인 된 것만 1200만원이고, 억대의 거액이 실행자인 강씨에게 전해진 정황도 잡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경찰의 발표를 100% 뒤집는 발표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고윗층 연루에 대한 정황을 잡았지만, 정권 눈치 보기 차원에서 봐주기 한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반대로 검찰은 어느정도 선까지 고윗층은 손대야 하는 짐을 지긴하겠지만, 검경 수사권 싸움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생각보다 경찰 윗선에선 타격이 컸나봅니다.

오늘 조현오 경찰 청장이 직접 선관위 디도스 사건과 관련해 "대가성 금전거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며 경찰의 기존 입장을 완전히 뒤집는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로써는 이미지 다 구기는 일이지만, 그만큼 어쩔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겁니다. 현 정권에서 검경 양측은 철저하게 현 권력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비록 몇몇 정권 관련자들을 구속시키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정권 실세들이 '그 선까지는...'이라면 용납해 준 부분까지 였습니다.

그런데 이상득 의원 건도 그렇고, 이번 DDos건도 그렇고, 검찰이 갑자기 정권에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 뒷통수를 후려 갈겨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경찰은 입장이 엄청나게 난처해졌고, 안그래도 높은 국민 불신은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글로 쓰고 있지만,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 이건 사건을 제대로 조사한다고 칭찬할 수도 없는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시한번 확실히 깨달은 것은 '검찰은 역시 평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머리를 잘 쓴다.'는 것과 '검찰은 철저히 검찰을 위해서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아무리 정권 말기이고, 현 정권이 레임덕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지만, 정권을 상대로 정면도전을 하는 지 놀랍습니다. 거기다 자꾸 심기 불편하게 하는 경찰까지 한번에 뒷통수를 치는 고단수까지.

DDos사건과 이상득 의원 사건은 끝까지 관심 가지고, 유심히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 , , , , ,

  1. 수사원칙도 없고, 자신들이 범죄를 끝까지 파헤치자는
    사명감도 없는 경찰과 검찰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
    수사기관들의 현주소를 자꾸 생각해보게 됩니다.

  2. 기득권들과 자신들의 안위가 진실보다 우선인 모습들을 보면 신뢰가 안가요
    다음 총선 대선에서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3. 경찰에게 악재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진실규명이 더 중요한 것 같네요.
    트래픽하나 걸고 갑니다.

  4. 경찰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한국의 모영화에서처럼.. 검찰에게 싸움이 될까요..